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와 한나당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심 후보가 구체적인 대안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사진=진보신당)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면서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꼭지를 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으로 무상급식 실현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밥 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 심 후보가 밝힌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의 첫 번째는 ‘무상급식 단계적 로드맵 제시’로,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고등 무상급식을 추진”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어 “이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시군은 도가 더 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무상급식은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군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방학 등 결식 청소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최대 연 100억원을 증액하여 ‘밥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실현’으로, “경기도내 농업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과 유통망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세 번째는 ‘아이 사랑 일자리 창출’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급식 당번 부담을 없애고 이를 위해 50% 국고보조 사업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해 약 2만 명의 급식 도우미를 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초등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99억원 가량”이라며 “이중 매칭 펀드 방식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25%) 1,525억원에서 최대(50%) 3,0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현재 경기도는 토목건설 등 낭비성 예산 규모가 약2조 원”이라며 “7.5%만 줄여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2,096억원의 추가적 생산유발 효과와 936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추가 발생한다”며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지역내 농산물로 공급하고 식가공·식품 산업업클러스터와 유통망 형성 등으로 관련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중저소득층 소비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배식 관련 일자리 등 최소 2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토건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별급식체계에서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 등이 부담해야 했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가적으로도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고, 농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기반이 강화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자인 엄마와 아이들 역시 “밥 굶는 아이와 수치심(낙인효과)이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식습관이 개선되며, 공교육 비용이 낮아지고 밥걱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국 표준 공약으로 하자" 심 후보는 “국민 90%이상이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있고 무상급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 ‘포률리즘’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무상급식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며, 지역 사회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한다”라며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정책과 전국 표준 공약으로 무상 공개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엄마들과 아이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려하듯 무상급식이 선거 쟁점이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6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지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색깔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다”며 “야당이 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선점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위해 힘을 모아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나 집권했을 땐 없다던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되니 손쉽게 찾아낸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돈 때문에 무상급식 못한다던 참여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으로, 모두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2010년 03월 09일 (화) 12:06:4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10-03-09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