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1.1 이진희 경기 동부권역 협의회 위원장(성남당협위원장)의 김은숙 경기 동부권역 사무장(성남당협운영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그 사유 및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 요청합니다.
1.2 이진희의 부당한 해임 처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진희에게 있으며, 해임된 김은숙은 원직 복귀 되어야 함을 확인 요청합니다.
2. 사실관계
- 12월 30일 경기 동부 확대운영위원회 열림. 회의록 없음. 오00 광주 당협위원장의 입원비 모금 논의.
경기 동부 확대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은 광주당원 1인이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성남당협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남당협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지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오00의 입원비를 모금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CMS 성금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당원협의회 재정에서 오00 위원장의 입원비를 부담하자는 결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한다면, 그 결의는 운영위원회가 당협의 재정을 유용하는 불법적인 결의입니다.
- 1월 5일 이진희 성남 당협 위원장은 회계책임자인 김은숙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12월30일 경기 동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오00의 입원비 40만원을 자신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요구. 김은숙 사무장은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좌이체 거부.
당시 김은숙 사무장은 12월 30일 운영위 회의 참석자 5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00의 입원비를 당협 재정에서 부담하자는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5인 모두에게서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 5인은 송00, 정00, 이00, 이00 (이상 운영위원) 이00 (성남당협 선관위원장)입니다.
- 1월 6일 김은숙 사무장이 오00의 입원비 계좌이체를 거부한 익일, 이진희 성남당협 위원장은 당일 재정집행 관련건 등이라는 주제로 긴급 성남당협 임시운영위를 소집하는 문자메세지 발송. 임시운영위 열림. 정족수 부족. 회의록 없음. 유일한 회의 안건은 오00에 대한 입원비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격론이 오고감. 이진희를 제외한 운영위원들 모두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 오00의 입원비를 당협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진희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당협 재정으로 입원비를 충당하라고 김은숙이 요구. 참석한 다른 운영위원들도 모두 이에 동의. 결국 이진희와 정0 하남 당협 위원장이 절반씩 입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운영위 회의의 안건이 될 수 없는 오00의 입원비 문제로 긴급운영위를 소집하는 것은 이진희 성남 당협 위원장의 운영위 소집 권한의 남용입니다.
- 1월 20일 성남운영위원회 회의 열림. 회의록 있음. 이진희는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무장 인선의 책임을 이유로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에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차기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임을 함께 보고.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의결은 없었음.
- 1월 26일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 열림. 김은숙 사무장에 대해 이진희와의 감정적 불화를 이유로 사무장직 사퇴제의를 하기로 결정.
- 1월 28일 당협 사무실에서 이진희와 오00은 김은숙에게 사무장직 사퇴제의를 했으며, 사퇴를 거부한 김은숙에게 사무장직에서 해임함을 구두로 통보. 또한 이미 오00이 임시사무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함.
- 2월 5~6일 경기 동부권역 협의회 수련회 겸 성남운영위 열림. 회의록 있음(김은숙 사무장 해임과 관련 안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회의록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수정을 약속 하였으나, 수정 후 현재 공지된 회의록에 대하여도 운영위원들의 이견이 있는 상태임). 이진희는 김은숙에 대한 사무장 해임사유에 대한 질의에 “첫 번째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과 두 번째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고 답변. 그리고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에 대해서는 “사무장으로서 총무 역할은 잘 수행했으나, 1. 당원 관리와 당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2. 도당과 당협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3. 카페가 정당의 홈페이지 역할보다 친목모임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답변. 또한 “김은숙 사무장의 임명권은 자신에게 있으니, 해임권도 자신이 갖는다”고 발언. 이에 김은숙은 “자신과 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이 위 1과 2에 대한 직무를 맡은 적도 없었고, 또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 개선 요청도 위원장이나 동부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를 통해 들은 적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00 운영위원은 “만약 직무소홀을 이유로 해임해야 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운영위원 모두 김은숙 사무장보다 먼저 해임되어야 한다.” “지금 해임 건에 대하여 경기도당을 통한 무효 확인과 당기위 제소 등 당헌 당규 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발언. 이에 대하여 이진희는 “차라리 성남 당협을 해산하자”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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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이유 - 해임 처분의 부당성
3.1 경기 동부권역 협의회는 임의기구이며, 그 의결기관인 경기 동부 대표자 회의 또는 경기 동부 위원장은 경기 동부 사무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는 등의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는 당규와 원협의회 규약을 위반하고 개별 당협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며,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의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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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