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친환경무상급식 10문10답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

Q :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
A : 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왜 부자집 애들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한 논리입니다.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구요. 특히 국가에서 ‘의무’로 정한 분야인, 교육/국방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Q :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들 세금 더 내야 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만 잘 운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4년 동안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약 30조원의 혈세를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 예산만 중단해도 약 2조 6천억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는 일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호화청사에 각종 홍보비,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 등 예산 낭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추가 세원 없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Q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던데요?
A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무상급식을 인기영합주의니 사회주의 정책이니 하며 호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건너 먼나라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땅에서도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전남/전북 등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합천, 거창군수가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자인가요? 아님 인기영합주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군수 출신입니다. 먹는 것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우리 아이들 인권과, 교육기본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Q : 같은 예산이라면, 무상보육과 방과 후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A :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육은 교육과 함께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민생분야 0순위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사회적 보육과 교육이 완성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날개가 달릴 것이며 가정경제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두 가지 분야의 예산을 총액으로 증액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까지 0~5세 아동에게는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라는 무상보육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2015년까지 0~5세 하위소득 7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 라고 후퇴시켰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니까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물타기 하겠다는 전략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반드시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논하기 전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그것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Q :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당의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현실적 공약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앞의 단계적 실시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좀 더 주겠다는 시혜적 차원의 차별급식 정책인가 하면,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차별급식하지 말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철학이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여당의 급식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시혜적 무료급식 확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상급식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무상급식 정책 뒤에 숨어 정작 학교를 무료급식소로 만드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만큼은 아이들 눈칫밥 먹지 않고 건강하고 자신있게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천명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입니다. 여전히 ‘선별’해서 ‘차별’하는 무료급식 확대를 외치는 정부여당은 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Q : 급식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면 ‘낙인’이나 ‘차별’이 없어지지 않나요?
A : 네, 차별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빈곤층 300만 시대에 갑작스런 실직과, 신용불량 등 경제위기 속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데 이를 무슨 수로 정부가 나서 모두 증명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가 많은데, 이정도의 정보력과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들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낙인효과’입니다. 이 역시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서 ‘시혜적‘으로 지원 받는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내면화‘라는 비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선별급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별을 구조화 시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학교현장의 낙인과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Q : 선별적·차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양극화 시대를 팍팍하게 살아내고 있는 2010년 우리사회에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별적·차별적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은 소득차이에 따른 선별적지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혜적’차원의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입니다. 서구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민생의제의 우선순위는 단연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택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뭐 하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행복한 웃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Q :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던데요?
A :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입식재료와 가공식품, 각종 튀김류 등이 자주 제공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수 년 동안 학교급식운동을 하는 전국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이 친환경급식을 요구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결과, 전국의 230여개 자치단체 중 192개(83%)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작년까지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국에 무려 7500여개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는 학교별로 1인 1식 16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현재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제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무상’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기존의 친환경급식에 사용한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치한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민생법안 1호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A : 이것이 가능하려면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합니다. 급식의 질을 높여 아이들 건강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예만 봐도, 급식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부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군 예산은 고스란히 그 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의 외부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가 순환되는 것인데요. 수천마일 떨어진 먼나라에서 온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와 국적불명의 가공식품 대신, 국내에서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유기농업의 확대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살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Local Foo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A :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1조 6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는 약 1조원이 더 추가됩니다. 친환경급식의 추가예산은 약 6천6백억원 정도입니다. 모두 합하면 3조3천억가량 되는데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 배치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감세 100조에 4대강 삽질예산 30조만 아껴도 십수년은 하도고 남을 것입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전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 하위권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서울, 인천, 울산, 대구의 경우가 무상급식 예산이 '제로(Zero)'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남합천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합천군수, ‘8차선짜리 도로 왕복 1km만 안 깔면 됩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분은 포퓰리스트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신 군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아이들 건강과 친환경농업의 확대라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