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무원칙한 반MB연합은 자멸의 길이다

정책위원회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선거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소위 ‘5+4 협상’(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의 협상테이블로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4개 시민단체가 입회)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논의가 이루어졌다. 3월 16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3월 30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채로 ‘4+4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당 내 비주류들의 반발이 강화되고 있어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반MB연합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무덤

노동자민중운동이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이를 위해 반MB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반MB 전선의 성격과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묻지마 반MB연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MB 전선은 소위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는 명분하에서 내용적으로 ‘반신자유주의’라는 기조를 유실하고,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은 과거 집권세력이나 소위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와의 상층협상에 치우쳐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파상적인 공세가 강화되는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통해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5+4 협상’ 혹은 ‘4+4 협상’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등과의 선거연합 성사를 위해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문제 등 주요한 정치 쟁점 논의를 회피하고 당면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반MB연합의 효과는 노동자민중운동에 파괴적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가 부차화되고 당선을 위한 ‘선거연합’에 집착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유실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중운동을 탄압했던 구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는 무원칙한 반MB 연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분열과 갈등을 딛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중요 정치방침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5+4 협상’이라는 반MB 선거연합은 실물화된 반면, 진보대연합의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외에 실질적인 통합의 흐름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정당 간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선언을 한 현재 상황에서도 ‘4+4 협상’을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진보대연합이라는 진보신당의 방침에 근거한다면 인부 유명 정치인에 기대어 진보신당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의 방점을 찍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반MB연대 단일후보 적극 지지, 당내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진보정당 간 대통합을 공식화한 진보정당 후보,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압축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는 안이었는데, 이 방침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거방침 초안은 3월 24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6.2지방선거에 한하여,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 반MB연대 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초안과 비교해서 공식 의결기구의 결정이 아니라도 통합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 다소 방침을 완화하였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서 진보신당까지 포괄하는 지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반MB연대 단일후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초안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침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여 지역의 운동조건에 따라 ‘무원칙한 반MB연대’가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몇몇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를 모색해왔고, 실제로 시장후보와 한 명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조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연합의 중심축이 ‘반MB연합’으로 급전환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진보양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까지 포함된 연석회의 틀이 갖춰졌지만, 진보신당이 불참을 통보한 뒤 야 3당이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공동 시장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진보대연합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노동자민중운동 중심의 단결과 연대보다 ‘반MB연대’가 중심이 되면서 진보정당 간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곧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결정한 첫 사례로 현재와 같이 무원칙한 ‘4+4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구성된 ‘진보서울연석회의’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민주노동당 소속, 노원4선거구 출마)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진보신당 소속, 노원6선거구 출마)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이후 공동의 선거강령 합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후보를 확대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진보정당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에 대한 수동적 지지와 모호한 반MB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침은 한계가 많다. 민주노총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주요한 투쟁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과 연동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단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 단일화와 노동권-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은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투쟁 보다는 양보교섭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정당은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실쟁점과 괴리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운동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는 공동의 노력과 단결투쟁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지 진보정당의 뿌리인자 근거지인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공세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고용과 임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누벼야 한다.

이와 같이 엄혹한 정세와 운동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의 현실적 행보는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4 협상’을 통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탈퇴하여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되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진보진영의 공동후보를 결정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조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선거 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노동권-생존권 요구, 경제구조를 투기화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전면통제 요구를 적극 제기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만 가속화하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단일화와 공동의 선거강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작성일 : 2010-04-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