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재정, OECD중 최하위 대기업 등 사회복지세 걷자"

[한겨레] 조승수 의원 주장…“실질적 증세 효과 적어” 반론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을 위주로 사회복지세를 걷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제2의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세법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사회복지세를 걷어 복지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7.48%(200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9번째로 낮다.

조 의원이 지난달 입법안을 발의한 사회복지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추가로 납세액의 15~30%를 더 내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400만원(연봉 6500만원 수준) 이하인 개인과 법인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확충된 세수(연간 15조원)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중앙 정부가 아동수당 신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조 의원은 제안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부유세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은 보통세 성격을 지닌 데 비해, 사회복지세는 주로 소득에 매기고 지출목적을 특정한 목적세에 가깝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더라도 복지재원이 일정 수준 마련되면 이를 감안해 정부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부담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의욕과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를 걷는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지는 누구에게나 닥쳐 올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제도로 보호하는 보편성을 띠는 분야인만큼 특정 계층에게만 세부담을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누진세 형식으로 상류층에만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도 “재정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목적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사회복지세,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한 마중물 역할 해야”

7일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7일(수) 14:0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주최로 오늘(7일) 국회서 열렸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의 사회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조승수 의원이 직접 발표를 맡아 사회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사회 소득분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비해 복지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이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실현이 될 수는 없으며, 보편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 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태수 교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대 구인회 교수는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조건에서 감세혜택을 받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원확충 방안으로 현실성과 설득력을 갖는다”며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증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재정부담은 특정계층에 한정하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세 도입 자체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그 방식에 대한 다른 고민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태수 교수는 “현재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능력은 충분하나, 문제는 국민적 정서와 정치지형”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정치세력이건 증세는 집권 후에 추진하려 하지 집권 전에 이를 공약으로 삼는 경우는 없는데, 진보신당이 이를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주장에 대해 다소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새로운 조세방안 도입보다 세금탈루 문제 등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주장에 조승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세금탈루는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해오던 이야기”라며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 재정확충에 적극성을 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는데 토론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것에 반대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세와 관련해선 미리 나눠준 토론자료를 통해 “치밀한 정책기획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분명한 용처와 그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