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씨에 대한 기억상실증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명숙씨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화살은 과녁을 빗나갔다.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직접 5만 달러를 줬다는 검찰 기소는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패소 판결했다. 1차 공격에서 패배했다. 그러자 한명숙씨는 한나라당 오세훈씨에 맞서는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권은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2차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던 협박이든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받았더라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부정하거나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면 증거법정주의에 의거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민들 누구나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정치했다고 믿지 않는다. 경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한국정치가 다 그렇고 그런데 겨우 5만 달러(6천만 원 정도) 의혹을 가지고 총리급 정치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 수 있느냐? 아니면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죽이려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더 할 텐데 권력을 잡고 있다고 저급하게 그럴 수 있느냐? 한나라당 골수들은 부정한 돈 받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데 잘난 놈들 정치놀음이니 나는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이나 안 받았다고 주장하며 순결의 상징인 흰 꽃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한명숙씨 측 사이에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양 정치세력들의 싸움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지 노동자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써 쇠고랑차고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권력의 시녀역할을 넘어 검찰권행사 과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경력이나 발판으로 삼고 있다. 현재 검사출신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양당이 벌이는 권력투쟁을 지켜보고 있으면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두드러진다. 물론 양비론에 입각해 두 정치세력의 문제를 똑같이 재단할 수는 없다. 나쁜 놈 중에도 덜 나쁜 놈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나쁜 놈이 권력을 잡았다고 덜 나쁜 놈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소위 제3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덜 나쁜 세력들과 연합하거나 빌붙어 정치적으로 출세하거나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꼴을 보면 역겹기 그지없다. 반MB전선이라고?

한명숙씨는 첫 재판을 시작할 때 성경책을 들고 갔고,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지지 세력들이 순결함을 주장하며 흰 꽃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치적 순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진보정치 운운하는 세력들이 순결 알리바이를 만드는 보수정치세력들과 연합하여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뛰어다니는 꼴을 보면 경거망동이라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인가? 권력 앞에서는 더욱 그러한가?  아니면 인간들이 모인 정치집단은 이토록 쉽게 망각하는가? 한명숙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여성부, 환경부장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초 여성 총리를 했다. 그렇다면 노무현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필요하다. 국회의석 과반수를 가지고도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국정원법 개악에 앞장섰다. 노동운동과 노동자생존권을 억압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개악법을 통과시켰다. 5년 동안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거리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경찰에 맞아죽었다. 연간 3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죽어갔고 OECD 통계로 여성, 노동, 복지, 인권, 노동, 중대재해률, 자살률, 교통사고사망률, 중대질병사망률 등등에서 최악이었다. 노동시장유연화로 비정규직과 실업이 증가했고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해외 투기자본에 외환은행, 쌍용자동차 등 국책은행이나 국가기간산업을 팔아넘겼다. 친기업정책으로 삼성재벌과 유착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한미FTA를 비롯해 무차별적 FTA를 추진했다. 그들 표현대로 향후 100년간 주둔할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였고 미제국주의 이라크침략에 동맹국으로 파병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이명박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토대가 됐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민주당(열린우리당)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 또는 ‘좌파정권 10년’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잃어버린 노동운동 10년’, ‘신자유주의 10년’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 참여정부 5년 동안 한명숙씨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 한명숙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공인 한명숙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역사는 개인의 의지나 판단과는 다르다.

2006년과 2007년 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와 한미FTA 반대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미FTA저지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거리를 뛰어다녔다. 그 덕분(?)에 구속되고 해고되었다. 2006년 봄 이해찬씨 다음으로 총리가 된 한명숙씨는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평택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쟁을 전개했지만 결국 공권력을 투입해 밀어붙였다. 그 해 11월 24일 전국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에 대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시위는 과거에 유례가 없는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며, 시민을 담보로 한 불법, 폭력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이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폭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정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이번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하게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가겠다.”

연말에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악법에 맞선 국회 앞 투쟁은 경찰에 진압 당했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 에도 한미FTA를 밀어붙였고 반대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명숙씨는 3월 초까지 총리직에 있었다. 4월 초 허세욱 열사는 분신으로 항거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미국까지 건너가 다시 한미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권임은 분명하다. 자본독재 내지 심지어는 파쇼정권이라고까지 지적한다. 그렇다고 미제국주의와 한국자본주의 틀 속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과 전혀 다른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차이가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닦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재벌자본주의 고속도로 위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 정도라 할 수 있다. 단지 한나라 이명박 정권에 권력을 빼앗기고 탄압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5년 내지 10년에 면죄부가 부여할 수 없다. 반MB전선이나 구호 속에 숨을 수도 없다. 지금 그들이 탄압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관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고 국회의석 과반수를 몰아주었는데도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무관심과 냉정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저 한나라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두들겨 맞고서도 그들이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덜 나쁜 놈이라는 이유로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연합에도 기본이 있어야 한다. 기본은 ‘진보대연합’이다. 노동자계급에 기초하면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정책연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세력의 지난시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정치가 망하는 길이다. 아예 솔직하게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옳다. 언제까지 민주당 2중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 출신이 의회정치에 진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수 조합원은 세액공제로 후원금 내고 선거 때 표만 찍는 들러리가 아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핵심은 현장투쟁을 기초로 한 ‘노동자정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노동현장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노동’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상층정치는 또 다른 보수정치의 길로 빠져드는 수순이다.

한명숙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정치인 한명숙에 대한 기억과 평가는 정확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는 순간 진보정치는 길을 잃고 만다. 민주노동당이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명숙 살리기에 끼어드는 것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의 행동처럼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볼썽사납다. 지금 노동현장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유연화 구조조정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는 것은 진보정치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민주대연합으로 지역 단체장이나 의원 몇 자리 얻어 챙긴다고 달라질 게 없다. 민주노총이 추구해 온 산업노조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노동계급의 노동해방을 향한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길이 아니면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을 가겠다면 떳떳하게 선언하는 게 옳다. 노동자들의 이름을 팔아 권력이나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기 수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구속되었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세력들과 연합(야합)해 한 자리 챙기겠다는 저급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려는 작태도 버려야 한다. 열사에 대한 묵념은 왜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부르는가? 현재나 미래는 과거에서 비롯된다. 그 과거를 잊고서 우리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자본주의에 체제내화 된 ‘작은(스몰) 이명박’식 삶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혁하거나 해방에 다다를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진보정치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허영구 동지 글 펌

작성일 : 2010-04-1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