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고발한다. 
 

이 표현이 이미 누가 써 먹은 거라서 조금은 식상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라 쓴다.
무상급식서명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관위는 나를 고발하라.

오늘은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행사를 진행한다.
물론 원주의 경우 행사가 너무 커졌고..따라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업적인 프로그램들에 의해 가려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단, 하루의 이벤트로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것도 어디냐고?

오전 10시쯤 행사장에 들렸다.
무상급식 서명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이 준비하고..판을 만들고..그리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 있으니 선관위 직원이 온다.
무상급식 서명은 선거법 위반이란다.
세상에나.. 언제부터 그랬나?

안 봐도 비됴..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샹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 싶은 거다.

무상급식에 대한 오해 하나!
무상급식은 공짜로 먹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모든 부모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다.
다만, 그 재원을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저 복지에 쓰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금을 낸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친황경 농산물로 차별없이 밥 한끼 먹이자는게 불법?

그래서 물었다.
4대강에 찬성해도 선거법 위반이냐?
무상급식에 반대해도 선거법 위반이냐?
정부가 4대강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한 적 있느냐?
당연히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
더불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몰려와(?) 한 마디씩 거든다.
그렇게 1차로 물러갔다.

조금 있다 다시 왔다.
이번에 선거관리계장이 왔다.

똑같이 물었다.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냥 앵무새처럼 '선거법 위반'입니다만 되풀이 한다.
또 선거운동 기간-공식적인 운동기간 14일-에는 괜찮다고 한다.
이건 또 뭥미?
왔다리 갔다리 하는게 법인가?

요즘은 법도 개판이긴 하지만 법률적 판단도 없는데
실무 집행기관들이 모든 법에 대해 판단한다.
그렇지 않나?

경찰의 말 한마디면 평화적인 집회도 순식간에 폭력적인 불법이 된다.
대부분의 집회가 그렇다.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선다.
이러니 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니',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니 하는 소릴 듣는거다.
그걸 모르는 바보는 아니니..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검찰도 나섰다.
천안함사고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조치를 취하겠단다.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진바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유언비어'인가?
결국은 권력의 입이 놀려지는대로 법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노무현과 맞짱 떠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권력의 품으로 날아간 떡검?

당신들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되는 경우다.
그럼 당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다.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모른체하고 위에서 시킨다고 위법적이며 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

당연히 마무말도 하지 못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들. 그래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쟁취는 그래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민주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표현의 자유, 정치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최소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그런데..아쉽게도 지금 공무원노조는 권력으로부터 두둘겨 맞고 투쟁의지를 스스로 버렸다.그리고 양심세력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더 난리인거 아닌가? 결국은 자신들의 권리마져 뻬앗길텐데..아직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내 이름을 공개했다.
내가 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나를 고발하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짖밟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이넘의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서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이라며 글을 내릴 것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발적으로 글을 내리지 않겠다.

나를 고발하라.

작성일 : 2010-05-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