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 된 쌍용차 법정, 또 92년 구형

쌍용차 파업 22명 항소심, 검사 1심과 똑같이 구형

정재은 기자 2010.07.20 08:17

대량해고를 막고자 작년 77일간 옥쇄파업을 전개한 쌍용자동차의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 노조간부, 조합원 22명 항소심에서 검사가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1심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 7년, 김선영 전 수석부지부장 5년, 한일동 전 사무국장 5년 등 22명에게 총 9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한상균 전 지부장 외 노조간부 8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의 간부들은 집행유예로(보석 2명) 풀려났다.

아들 한 번만 안아보게 해 주세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인욱 재판관) 항소심은 구속자 가족 8명의 증인심문으로 시작해 검사-변호인단 최후진술, 피고자 최후진술로 장장 5시간 만에 끝났다.

8명의 가족들은 증인 심문 과정 중 오열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선영 수석부지부장의 모친 정태순 씨는 재판관에게 큰절을 하며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77일 동안 내 자식, 남의 자식 다칠까봐 마음 졸이며 살았다”며 “아들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증인심문 뒤 오랜만에 본 “아들을 한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냐”고 재판관에게 호소해 법정은 눈물바다로 물들었다.

최기민 전 정책실장 아내는 “내 남편은 교섭을 담당해서 파업 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공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저는 그거 보고 결혼했어요. 작년부터 올해는 악몽이예요. 제가 배달직을 구해 한 달 40~50만원 버는데 이젠 저소득층이 되어 작은 아이 유치원 교육비는 나와요.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내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의 아내는 “부인입장에서는 남편이 투쟁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사측은 대타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딸아이는 우울 증세까지 보인다. 너무 가혹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재환 전 총무실장의 아내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모범상까지 받았다. 노란봉투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눈물로 알렸다.

가족들 경제적 고통...50억 손배가압류 한 몫

가족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경위, 선정기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정리해고 통보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 가족들도 있었다.

소위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이거나 정리해고의 부당함으로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 중에는 구속되어 있는 기간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치소로 해고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재판 참관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노조 간부의 가족들은 50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부채 증가, 자택 압류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반면 검사는 전국금속노조 혹은 쌍용차지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받는 생계유지비가 있다거나 직업을 확인하는 등 구속자 가족들의 증언은 뒤로 한 채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려고 해 마찬가지로 재판 참관자들의 원성을 샀다.

더불어 구속자 가족들은 특히 아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전하며 “아빠가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이에 검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힘으로 제지한 점, ‘불법’ ‘폭력’ 파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쌍용차 파업의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게 있다는 점,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으로 인한 사태 확산, 노조가 정리해고 외에 다양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정부가 이를 계속 무시했다는 점, 노조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육대영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공권력은 왜 존재하는가. 같이 모여 잘 살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공권력이 가진 신성한 사명이다. 법의 사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쌍용자동차는 노사 문제가 아니라 노(노조)정(정부) 문제였고, 조합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권력에 노동자들은 대량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