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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기되었던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은 건강보험을 매개로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를 제기한 셈입니다.
보험가입자인 노동자가 먼저 1만 1천원을 더내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1만 1천원을 더 내고,
국가에서는 둘을 합친 액수의 20%를 내면
연 12조원의 재원이 조성된답니다.
이걸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이 12조원은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갖다 바치는 12조원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 밖에 안 되니까
불안한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인당 평균 10만원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일인당 평균 3만 3천원 밖에 안 되구요.
보험료 문제를 넘어서 의료수가 논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사협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군요.
보장성을 높여 보았자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통해서 건강보험재정을 빵꾸낼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의료수가가 도마 위에 오르겠지요.
좌파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군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더 내냐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홍보 동영상부터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작성일 : 2010-08-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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