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정치



최근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
몇몇 개혁적인 시민단체 출신들의 지방의회 입성과 더불어서
6.2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에 덤으로 교육감까지 꿰찼으니 관심은 더 많아진다.
그 이유가 각양각색이겠지만..


강원도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중앙당의 영향을 받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이광재후보와 단일화하고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도 참여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원교육감의 당선이다.

함께할 경우에는 공동의 책임이 따른다. 그것이 정치이고 운동이다.
그래서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를 할 때는 목표를 분명히하고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인수위의 보고서를 보니 가관이다.
각종 개발사업이 판을 친다.

대중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무상급식을 비롯한 몇몇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 정도를 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하는 몇몇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시행여부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다.
민주노동당이나 공무원노조가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책임있는 조직에서 참여했는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도 없는 것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모습이 사실은 더 문제다.)


요구사항이 있으면..그랬다면..인수위와 단체장과 면담을 통해서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요구사항, 집행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작은(!) 복지사업 몇개 건지려고 정치적 동맹을 맺어?
그리고 우리가 끈질기게 반대했던 사업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정리되는 걸 눈뜨고 용인해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라는 건 대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민주주의라는 걸 아주 우끼게도 몇몇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는 기능적 사고에 빠져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대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몇개의 법률과 조례,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대중에게, 당사자에게 주는 것은 운동,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직접참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대중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도 힘으로 남을 수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오히려 역으로,사람들은 정치의 변화, 운동의 변화를 몇몇 조례의 제정과 위원회의 설치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엄청난 반동적 정책들에 면죄부를 주면서 말이다...
단체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조레와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다.


권력을 대중에게 주는 것의 과정과 결과가 법률의 개폐와 시스템의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폐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당사자와 대중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우리 정치에는..운동에는 엘리트주의가 판을 친다.
내가 고쳐줄테니..당신들은 잘 받아 먹어라..
(노무현식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관점-개념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대중의 참여를 밑에서부터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정치인들은 그런 권력을 대중에게 결코 주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 그렇게되면 현재 부르주아의 정치적 장치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중이 직접 참여할 때만이 법률의 개페도 시스템의 변화도 가능하고 대중이 직접 참여할 때만이 반동적인 관료들도 제어할 수 있다.
단체장이 교육감이 발언을 한다고 관료들이 말을 들을 것이며..
부당한 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까?


교육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바꾸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 중심에 노동조합이 함께 하도록 하라.
그럴때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는 힘을 가지고 완결될 수 있다.

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자.
잘난 몇 마디의 말빨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기치지 말자.
세상을 바꾸는 힘은 대중에게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폐기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운동이 아니고..정치가 아니고..민주주의가 아니다.

작성일 : 2010-08-0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