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와 그 아들에다 비서까지 상지대 새 이사? 비대위, 9일 '사분위' 최종결정 앞두고 김문기측 추천 정이사 후보 명단 공개

10.08.06 18:55 ㅣ최종 업데이트 10.08.06 18:55 최인성 (withyou7886)

상지대, 김문기, 상지대 사태, 사분위

▲ 6일 오전 서울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김문기 상지학원 설립자 겸 종전이사장(사진 중앙)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보고있다. ⓒ 뉴시스 김문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비리재단 복귀 강행 방침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과거 상지학원 이사장으로서 비리를 저지르고 물러났던 김문기씨 측에서 자신들의 복귀를 위해 추천한 정이사 후보 명단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김씨를 포함해 그의 아들, 친인척 그리고 과거 그와 함께했던 전 이사 등 9명이 포함되었다.   사분위, 김문기 친인척으로 구성된 추천명단으로 정이사 선임 강행 방침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고 정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분위는 정이사 후보를 김문기씨가 속한 옛 재단으로부터 5명, 상지대 구성원과 교과부로부터 각 2명씩 추천받아 총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교직원·학생 등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것이 사실상 김씨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기려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옛 재단에 이미 절반이 넘는 추천권이 주어진 정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사분위는 오는 9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사분위의 강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사분위는 9일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기한 내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사분위 제1기 때 김문기씨가 제출한 명단을 참고해 직권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지대 비대위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분위와 교과부가 근거로 삼는다고 했던, 김씨가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9명의 명단을 6일 공개했다. 이날 비대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추천이사 명단에 있는 김준기, 권순형, 조규문씨는 과거 김문기씨가 상지학원을 경영할 때 이사로 참여했던 이들로 옛 재단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김씨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고향(강릉)이 같다. 또 김길남씨는 김문기씨의 아들로 현재 상지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신과 부친의 상지대 복귀를 위해 교장과 교사들을 동원하다가 올해 7월 10일경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문기씨의 비서인 권영상씨는 외가친척이자 동향이다. 장석희씨는 김씨의 아들 김길남씨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있으며, 상지여고의 교장을 역임했다. 또한 비대위는 "장광수씨가 과거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 파동 때 김씨 측에 서서 총장직무대리를 맡아 학교 분쟁을 야기했으며, 건국대 명예교수 최무웅씨의 경우 아무 연고도 없는 상지학원에 나타나 김 전 이사장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본인과 측근들로 구성된 추천이사 명단을 사분위에 제출한 김문기씨에 대해 "친인척을 동원해 족벌경영을 재연하려 한다"며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온 자들을 앞장세워 학원을 유린할 구상을 하고, 자신과 함께 상지학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다가 임원 선임이 취소된 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 명단을 참고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힌 사분위와 재심 청구를 포기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재론 절차도 없이 내용상 하자가 명백한 잘못된 결정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분위와 교과부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향후 법적 대응과 물리적인 저지 등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리로 얼룩진 상지학원, 그 기나긴 고난의 길   ▲ 7월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분위의 최종 처분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단 삭발 및 철야 단식농성 등에 돌입한 가운데 삭발을 하고 있는 김수림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 ⓒ 최인성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 구재단의 복귀 최종 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삭발'을 하고 현재까지 교과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관련 기사 : 김문기 복귀 칼날에 '싹 밀린' 상지대 여대생 머리) 김문기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비대위가 집단 삭발까지 하며 그의 복귀를 끝까지 저지하려는 것일까.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 원홍묵이 설립한 관서대 의숙에서 시작한다.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이 설립되고(이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그 이듬해 원주대학 설립이 인가된다. 그 후 자금난에 직면한 원주대학에 1972년 김문기씨가 관선 이사로 파견됐다. 이어 1974년 김씨는 청암학원을 인수해 본인을 설립자로 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이던 김씨가 정이사로 이사장이 됐다. 1974년 상지대학교가 개교한 후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편입학시켜 7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교 활성화 명목으로 땅 투기를 하고, 가짜 박사 학위의 사위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결국 1993년 김문기씨는 공금 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공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입시 부정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돼 임원 취임 승인이 '원인 무효'로 취소되면서 김씨는 임원 자격 또한 상실했다(이번에 추천이사 명단에 오른 김준기, 권순형, 조규문씨도 이때 임원 자격을 잃었다). 이후 상지학원에서는 기존 '김문기 이사진'이 교체되고 교육부에서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2002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2003년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정이사를 교과부가 승인하고, 2004년 상지대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또 그해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자가 김문기씨가 아니라 원홍묵씨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07년 김문기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2002년 행정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서, 김문기씨 측의 상지대 복귀 길을 열었다. 계속해서 복귀를 노리는 김문기씨 측과 "사학비리 대명사인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는 학내 구성원의 대립은 다시 고조됐다.   비대위 "비리 주역 김문기 측에 정이사 후보 과반 추천권을 주다니" 이러한 분규로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분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하며, 또 설립자보다는 종전 이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김문씨는 설립자가 아니다. 또한 비대위는 김씨를 종전 이사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2년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씨가 1974년 자신을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했지만, 이는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공식적인 이사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사실이 1993년 교육부 감사로 적발돼 김씨의 임원 선임이 '원인 무효'로 취소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마디로, 김씨는 교육부에 의해 임원 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한 1974~1977년 기간까지 20년간(1974~1993년) '무자격 이사'로 있었다는 것이다. 1974년 이전에는 임시 이사였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김씨는 한 번도 정이사였던 적이 없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문기씨를 종전 이사로 인정해 절반이 넘는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사분위는 비대위의 강한 반발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과부 또한 이러한 사분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해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17년에 걸친 긴 싸움을 해온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날은 아직 멀어 보인다. 출처 : 김문기와 그 아들에다 비서까지 상지대 새 이사? - 오마이뉴스

작성일 : 2010-08-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