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명한 당대회 대의원과 당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심상정 당원의 경기도지사 후보사퇴 및 국민참여당 후보지지, 이용길 당원의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의 결정이 아래 결의안에서 밝히고 있듯 당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당원 및 당대회 대의원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중앙당기위 결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9월 5일에 있을 우리 당 임시당대회에 아래와 같이 '중앙당기위의 경기 및 충남도시사 후보 사퇴의 건 결정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원 및 당대회 대의원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입니다. 중앙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상정에 찬성하시는 당원 및 대의원 동지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쪽글로 찬성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의원 : 소속 지역과 당협, 대의원 확인,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금천당협 대의원 김진보 연서합니다.
2) 당원 : 소속 지역과 당협,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구로당협 당원 김신당 적극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원의 힘으로 중앙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동지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결의안 상정 제안 당원 및 대의원 일동

대의원
강상구, 권차현, 김만희, 김상호, 김소연, 김용희, 김정섭, 김태훈, 맹명숙, 목영대, 변동승, 선창규, 송이석호, 안병일, 은희령, 이선욱, 이장규, 이창준, 전미영, 정은희, 조대희, 주종섭, 채상원, 최백순, 황철남

당원
강경식, 강석보, 경문용, 고승희, 권태훈, 김경희, 김기성, 김도원, 김범용, 김성태, 김승원, 김영돈, 김윤기, 김윤숙, 김일웅, 남가현, 민동원, 박정순, 신준호, 원준만, 유경종, 윤희용, 이강원, 이건창, 이광호, 이금구, 이재기, 장지예, 정상협, 정찬식, 지중경, 한도희,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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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결정 관련 임시 당대회 상정 결의안]

중앙당기위의 경기 및 충남도시사 후보 사퇴의 건 결정에 대한 결의안

[주문]

당대회는 중앙당기위의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의 건 결정(사건번호 : 중앙당기위 10-2호, 결정일자 : 2010. 8. 23)과 충남도지사 후보사퇴의 건 결정(사건번호 : 중앙당기위 10-3호, 결정일자 : 2010. 8. 23)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다.

1. 당조직의 판단과 달리 개인적 판단을 우선해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참여당의 후보를 지지한 행위는 광역시도당연석회의(2010. 5. 10)등에서 논의된 선거 방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중앙당기위는 ‘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향후 당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2. 중앙당기위의 결정은 경기, 충남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정식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사태를 결과적으로 용인해 당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3. 중앙당기위의 결정은 지방선거 시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후보 사퇴 및 다른 정당 후보지지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했’으며 ‘당의 조직질서를 위배한 것’이라는 전국위원회의 결정(2010년 7차회의(2010. 8. 21)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를 내려 전국위원회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4. 중앙당기위의 결정은 후보사퇴와 함께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 행위와 후보사퇴만 한 행위에 대해 징계 형평성을 잃은 징계결정을 함으로써 당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2010. 9. 5
진보신당 임시당대회

[해설]

1.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 및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후 국민 참여당 후보지지 행위는 중앙선대위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보사퇴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당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광역시도당연석회의(2010. 5. 10)등에서 논의된 민주노동당까지는 포괄범위로 하는 진보대연합 방안의 대상이 아닌 국민참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해 당의 선거방침과 선거 전술 전반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시기 당의 각종 의결 및 집행기구의 결정을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 조직의 결정을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무력화하는 심각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중앙당기위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서 당조직의 결정을 개인의 판단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당의 통일성과 일관된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반드시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중앙당기위는 충남도지사 후보사퇴의 건 결정문(사건번호 : 중앙당기위 10-3호, 결정일자 : 2010. 8. 23)에서 ‘결과적으로 피제소인이 다른 대표단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게시판으로 사퇴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의 건 결정문’(사건번호 : 중앙당기위 10-2호, 결정일자 : 2010. 8. 23)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과정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절차 위배’’이며, ‘후보사퇴에 대해 특히 경기도당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후보 사퇴가 최종적으로 ‘당 대표나 중앙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도 당내 의결 절차 위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경우 대표단과 논의를 하지 않고, 경기의 경우 당원, 경기도 운영위원회, 대표단 및 중앙당과 논의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후보사퇴를 강행하였다는 점을 중앙당기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인이며 우리 당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당연히 자신을 선출해준 당원들과 당조직의 결정과 의사를 자신의 의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독단적 행동을 방치할 경우 출마를 결정한 당원 및 당조직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며, 결과 당원들이 권리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당기위는 이런 심각한 당내 민주주의 침해 사건에 대해 ‘경고’라는 실효성 없는 징계를 내림으로서 결국 당내 민주주의 침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당 전국위원회는 7차회의(진보신당 1기 전국위원회 2010년 7차회의(2010. 8. 21))를 통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의 사퇴 및 다른 정당 후보 지지행위와 관련하여 “부산과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민주당 등과의 야권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한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이는 당조직의 판단과 달리 개인의 판단을 우선해 단일화와 관련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당의 조직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충남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표단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것 역시 큰 문제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경기도지사 후보의 국민참여당 후보 지지 행위가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당의 조직질서를 위배’했고,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의 경우도 당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위원회가 적시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징계를 내림으로서 당의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4.

앞서 밝힌 대로 경기와 충남 도지사 후보의 경우 모두 독단적인 후보사퇴 강행해 당의 조직질서를 위배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사퇴 후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여 당 조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기위는 경기도지사 후보 ‘경고’, 충남도지사 후보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를 내려 그 행위 및 당에 끼친 피해와 혼란과는 정 반대로 형평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후보 사퇴 후 다른 정당 후보 지지보다 후보 사퇴가 더 큰 징계대상이 되어 이후 당 활동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당기위는 이런 형평성을 잃은 징계의 이유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심상정 당원이 ‘피제소인이 선거막바지까지 TV 방송토론 등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한 점 등 일정 정도 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역할을 수행한 측면’, ‘막판에 당대표나 중앙당과 상당한 협의를 한 점’, ‘사과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참작을 이유로 징계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저에서 이번 결정은 중앙당기위의 재량권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010-09-0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