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내고 적게 받을 것인가? 좀 더 내고 90%까지 보장받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증세논쟁과 마찬가지 논리구조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 내야죠. 세금 안 내고 어찌 복지가 가능합니까? 물론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한테 더 걷어야죠. 현재 진행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이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공적의료체계 강화가 진정한 대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할 건데요?

- 깃털만 건드린다구요?
그럼 몸통은 깃털 밖에 나와 있답니까? 민영의료보험을 문제 삼는 게 왜 문제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문제 삼지 않아 공적의료체계가 대안이란 걸 대중들에게 현장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 몸통을 말하라네요. 세미나 하자는 겁니까 지금? 

- 복지를 죽인다구요?
의료보험 강화하는 게 곧 복지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당췌.... 아니, 중병 걸리면 한 집안 살림 거덜나는게 현실인데,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그거 해결하자는 건데, 그만한 복지가 어디있습니까?

- 현실성이 없다구요?
우리가 얼마나 위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이지요. 대안으로 제시한 공적의료체계는 뭐 지금 당장 현실성 있어서 외칩니까? 그거 정권 잡아야 가능해요. 정권? 그래요 정권은 곧 힘이지요. 힘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 공적의료체계?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생각도 없는 정부를 향해서 세미나나 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출발점을 찾아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더 근본주의적인지 뽐내고 있을 겁니까?


- 그리고 400만원 운운하는 건 악의적입니다. 그건 아마도 연봉 엄청 받는 사람들한테 해당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데 400만원이나 더 걷으면 좋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한테 건강보험 그렇게 걷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지....

"40% 건강보험료 인상시키는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한다!"라고 제목을 쓰셨네요.
제목이 섹시합니다.

약간 바꿔 볼까요?
10% 세금 인상시키는 복지정책 반대한다!

어째 서민들을 위해 감세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마타도어와 비슷해 지네요^^

공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이겠지요. 허나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수입을 늘려야겠지요.

건강보험에서도 분명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줄인다면 이것만으로 90%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먼저 설명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번째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진률이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누진률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세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그 자체로 누진률이 적용됩니다. 물론, 상한선이 있어서 완벽히 적용되지는 않지만요.

만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도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재원으로 하는 것 보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게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구요?
세금은 직접세 비중이 50% 전후(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알겠지만)밖에 되질 않아서 건강보험보다 결과적으로 누진률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사측과 정부(17% + 공무원 50% 등)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득이 됩니다.

그냥 한마디 거들어 봤습니다.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누진률이 적용 안되는) 간접세가 51.8%나 차지하는군요.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운동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