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수) 저녁 7시에 '원주지역 진보진영 4.27보궐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  진보신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세 곳이 공동주최합니다.

- 아래의 글은 토론회를 조직하기 위해 2월 23일 모여서 논의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개인의견도 첨가했습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도 도당운영위원회와 도당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논의해야겠습니다.

< 진보정당 통합? 선거연합? >


- 도지사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민주당은 야권연대 분위기를 띄우고 언론도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설 명절 이후 간담회를 연다, 3월 1일 야당의 도당위원장을 초청한 토론회를 연다 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제 각각 대응하면서 결국은 민주당만 어부지리했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보면 명분이나 실리 양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지난 지방선거처럼 혹은 명분 없이 실리만을 취했다는 비난을 듣고, 혹은 실리 없이 명분만을 지켰다는 조롱을 듣고, 혹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목표는 온데 간데 없이 단위조직마다 은밀히 민주당에 접촉하여 뿔뿔히 견인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 민주노동당이 작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진보정당 통합을 이야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건 실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단일한 대오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선거연합도 못하면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선거연합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의 행동을 통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정치적 목표만 있지 구체적인 실천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조직이 파편화되는 경험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험했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선거투쟁을 진보정당에 맡김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활동을 통해서 노동자가 자신의 눈으로 정치현실을 해석하고 정치현실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정당을 통한 선거는 여러가지 노동자의 정치투쟁 중 하나에 불과하고 매 시기 선거때마다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진보정당에 선거투쟁을 위임한 것이 오늘날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무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거칠지만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상활동을 통한 정치활동 위축 --> ② 진보정당에 위임 --> ③ 진보정당 분열 --> ④ 민주당 어부지리

노동자 독자후보론이나 혹은 진보정당 통합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독자후보론은 실제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무대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고, 진보정당통합론은 자신의 정치활동의 임무를 진보정당에게 위임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사회입니다. 그리고 당장 진보정당이 통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실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입장 모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각개 단위노조마다 실리를 쫒아서 뒤에서 민주당과 이면합의를 통해서 민주당에 견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제안합니다. 진보진영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① 공개적이고 ② 대중적으로 합의해 들어가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③ 공동으로 선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주지역부터 토론을 조직합시다. 민주노총의 지역지부가 있는 곳이 5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지역지부 5곳에서 양 당의 평당원, 민주노총의 일반조합원들이 함께 참가하는 공동토론회를 조직합시다.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대응합시다. 각 조직의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내리 꽂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의 누구나 참여하고 토론하며 바깥의 진보진영의 누구라도 참가해서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방침을 정하는 토론회부터 조직합시다.

토론회 공동조직부터 시작해서 공동의 실천을 위한 계기를 형성하고, 지방선거에서 단일한 대응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성일 : 2011-03-01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