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노동당,진보신당 427보궐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원주)
3월 9일 저녁 7시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사무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427보궐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는 개인의 의견이므로 다른 참가자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각 조직에서 책임 있는 실력자(?)들 약 15명 정도가 참석했다. 평조합원들과 평당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책임 있게,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조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다. 소수의 참여는 항상 조직의 집행단위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은 토론이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도 단위의 토론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책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주지역 차원의 토론회에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의 책임 있는 의견이 없이 강원본부 집행부에서 참여한 것도 아쉬웠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단위인 세 조직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탄생을 두고' 노무현이 당선된 것 자체가 사건'이라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도 토론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실력이고, 연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주목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몇몇 집행부들만의 협상과 판단으로 양당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던 것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진행될 정치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공론화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결정이후 단일한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배타적 지지방침이 단일한 정치방침이라고 주장하는 동지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그 방침은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따라서 실효성을 상실한 방침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패권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정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행위로 전락시킨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얼마나 광범위한 조합원 대중의 뜻을 모아낼 것이고, 이것이 단일한 정치방침으로 귀결될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을 정당에 위임했던 것에 비하면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노력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의 발제문에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민주당)과의 연합 반대'라는 표현이 있다. 그 주장은 주장으로 이해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래도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간부활동가들조차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합원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고려하라는 말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내에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무엇이든 공유하는 것이 연대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쉽지 않다. 물론 민주노동당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조직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연대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의 뜻은 선거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선거연합과 관련해서 열어 놓아야만 공동논의가 가능하겠다는 입장이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정(후보선출)을 고수하면서 공동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도 그렇게 보인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내부 일정을 진행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의 대응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들의 일정은 조금 늦추면서 공동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자신들의 일정을 고수하고 나아간다면 그 일정이 공동의 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간 만큼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반응이 없다.
진보신당에서 민주노동당에(도당차원에서) 공동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성실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진보신당의 제안문에 담긴 평가와 진행원칙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물론 내가 제안한다면 군더더기 없이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겠지만, 내용을 문제 삼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먼저 제안했다면 민주노동당에게도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 이런저런 추론을 곁들이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진보신당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동합의를 깬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그 제안문에는 사과의 '사'자도 없다. 물론 그 전에 개인적인 만남에서 진보신당의 당직자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지만 문서에는 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데 민주노동당은 문서를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과거의 개인적 발언을 근거로 문서를 해석함으로써 오류를 범했고, 여전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래서 양당의 감정싸움 때문에 민주노총이 제안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민주노총은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대단히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오십보백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보다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FTA 토론회에서 보인 반응을 보자면 민주당만큼이나 신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당사자들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저 정책연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선거연합으로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도 없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을 민주노동당에게 묻는 듯 한 태도는 옳지 않다.
진보신당은 '가치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규항과 진중권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가치연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그러했듯이 어떤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선거국면에서 의석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한 선거연합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 않았나? 어느 지역에서는 국민참여당을 지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기본 발제 후 토론과정에서 논쟁들이 있었다.
첫째는 '선거연합'과 '비판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선거연합'과 '비판적 지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 비판적 지지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나는 아직도 당시 민주노동당의 중앙당 당직자가 노무현에게 투표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선동했던 정치조직을 알고 있다. '반MB 프레임에 갇히는 것도 문제'라는 민주노동당의 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적 정서를 말하면서 '선거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62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근거한다면 '선거연합'은 또 다시 묻지마 민주당 지지로 귀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왜? 선거연합을 해야 하는지, 선거연합의 결과가 전체 운동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는 만약 민주노총의 독자후보방침이 결정된다면 진보진영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견해이다. 물론 이 견해도 민주노동당 당원의 주장이었다.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실효성을 상실한 방침은 오히려 역동적인 대중의 정치적 지향을 가로막은 방해물이 된다. 그리고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은 다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패권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 각종 투쟁에서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그룹들은 이미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이라니? 현실의 분열을 애써 외면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봉합하면 할수록 더욱 상처는 커지고 운동은 종파주의에 더욱 오염된다는 것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견해를 패권적으로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태도일 뿐이다. 항상 권력을 가진 자는 분열로 인한 권력의 분산과 정치적 패배를 두려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의 통일을 주장해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민주노동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무언가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후보단일화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협약은 공개되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 이 질문은 3월1일 민주통일 시민행동 주관의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쫌 답답하기는 하다. 그 때 처음 알았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언론에서도 공개되었는데 왜 자꾸 의심하냐?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는데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에서 일부만 밝혔기 때문이다. 나처럼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뒤져봤다. 강원도당 홈피는 지난해 11월에 복구되었으니 있을 수도 없고, 원주시위원회에서 찾아보았지만 자유게시판에서는 보지 못했다. 그럼 민주노총에는 있을까? 아니 없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게시판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엄재철, 이광재, 후보단일화'로 검색했지만 후보단일화 합의문은 보이지 않았다. 강원도민일보를 검색했는데 단일화했다는 기사는 있어도 어떤 내용으로 단일화를 했는지 합의문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몇몇 당직자들끼리만 공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이면합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잘못은 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있으니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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