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복지국가 단일정당 만들 것 5월에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와 결합"

[기고] 보편복지 동의 모든 세력 함께…수권형 대안 진보정당

4월 1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가 출범했습니다. 2011년 중으로 진보개혁세력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복지국가단일정당을 건설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치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출범식.      5월 중으로 전국단위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진보신당의 중견활동가 의견그룹을 모태로 출발하여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을 계승하되 당내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만나러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정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5월 중순 전국 단위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 그동안 분산적으로 존재했던 복지담론 싱크탱크 그룹들과 복지 관련 부문별 시민운동 그리고 진보개혁통합 추진 시민사회 진영과 실천적 결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늦어도 6월~7월 중에는 국민운동의 전국화를 통해 광역 단위별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속속 결성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초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진보적 의제를 국민 속에서, 국민의 희망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단일정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기존의 정당들 간의 ‘세력통합’ 성격을 갖는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만드는 가치 중심, 미래 지향의 새로운 당입니다.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즉 일자리와 복지를 원하며, 1:1로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의 출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아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 개혁세력이 ‘가치중심’의 깃발 아래 함께 하는 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이며, ‘가치중심’ 정치재편입니다.   둘째, 진보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당내에 정파등록제를 실시하여 진보정치세력이 당내 교섭단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경쟁구조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진보의 가치는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보 양당 중심의 통합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과거회귀형’ 세력통합입니다. 제3당 노선으로 국민에게 수권 전망을 줄 수 없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당리당략 위주의 단일화 협상에 매달려 당력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연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 있는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 건설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민적 감동과 참여를 이뤄내는 국민운동이 가능합니다.   5월~9월 중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결집된 에너지를 모아 2011년 중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부터 1:1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진보의 대의에 복무해 온 엄청난 인적 자산이 진보정당에 있습니다. 신념을 유지하면서 소금정당, 등대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를 분명히 하되, 현실적인 정치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진보진영의 엄청난 인적 자산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보수-자유-진보의 3자 정립 및 연립정부론은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불안정한’ 연합입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수, 자유, 진보의 3자 정립구도를 전제로 한 연립정부론은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 정치 환경에서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선거연합에 머물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 대 진보의 양자 정립구도는 국민 속에서 이미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대안가치에 기반한 ‘수권형 대안 진보정당’의 건설은 국민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진보신당이라는 가장 작은 정당에서 출발하였지만 ‘가치 중심’ 다수파연합을 지향하고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중반기 이후 정치질서 재편과 정치 혁신의 핵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이상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즉, 제2의 민주화운동이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11년 04월 22일 (금) 14:37:33 안유택 /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상임대표

작성일 : 2011-04-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