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 139호 잃어버린 노동절을 되찾자

잃어버린 노동절을 되찾자

121주년 세계노동절 요구 … 비정규직 정규직화․임금인상․노동법 전면 재개정

분열․침체․후퇴의 민주노조 10년 끝내야 … 이명박과 재벌에 맞서 반격을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서민경제를 박살냈고, 재벌들의 배를 가득 채웠다.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가 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가난과 차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취직하지 못한 백수들이 450만명을 넘는다.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정규직의 해고를 자유화하기 위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대규모 인력회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인 기륭전자가 지난 해 11월 1일 1895일만에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동희오토,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투쟁을 통해 복직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심장부인 현대차 울산공장을 25일간 점거함으로써 반격의 불꽃을 피웠다. 이는 2011년은 청소노동자들의 빛나는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21주년 세계 노동절, 메이데이를 맞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과 노동계급의 전쟁

메이데이는 125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되새기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889년 7월 제 2인터네셔널 창립대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당시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으로 공장이 멈추고, 버스가 멈추고, 상가가 문을 닫았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다음날 5월 4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한 최후진술은 전 세계노동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불꽃은 꺼질 줄 모르고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7년이 지난 후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8시간 노동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에서 특파된 음모자들이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러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 쟁취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계기로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제 1회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데이는 휴일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날

19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의 무대에 등장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정권과 야만적인 재벌들에 맞서 시카고 노동자들과 같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했다. 불꽃처럼 타오른 노동운동은 학생운동과 함께 독재정권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10년은 노동운동이 사회민주화를 이끄는 주도계급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1998년 구제금융사태 이후 노동운동은 침체와 후퇴의 10년을 보냈다. 자본은 정리해고를 무기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켰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에 맞서 파업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그 힘은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노동자의 투쟁을 되찾는 2011년 121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큰 줄기의 집중된 투쟁은 없고 지역별로 하는 행사 중심의 집회만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노총이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에 20만명이 모이는 전국 집중투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메이데이는 비정규직 철폐

다가오는 메이데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투쟁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이미 전 세계 노동운동의 고민으로 자리잡은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불안정한 노동의 상징인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차별을 용인하고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제도,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법과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더구나 비정규지 대량 양산, 사회 양극화, 대법원 불법파견 판정 등 사회적 정당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투쟁은 기존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반성을 동반한다. 연대의 폭을 넓히고 낮은 곳으로 연대하지 못하는 우리 노동운동이 반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1사1조직’이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이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투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법-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2020 국가고용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노동유연성 공세는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다 빼앗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기본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모두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다. 민주노조가 앞장서서 전체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자본에 맞서 투쟁해나가겠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만 그 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셋째,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시행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100만을 넘어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물가폭등에 맞선 대규모 임금인상이다. 이미 청소노동자들이 10만원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5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8시간제 노동의 쟁취이다. 말로만 8시간 노동제, 주 40시간제 노동이지만 잔업, 철야에 찌든 한국 노동자의 삶, 집값과 사교육, 대학등록금, 만성적인 고용불안……

8시간만 일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전 세계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작성일 : 2011-04-2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