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철저히 배신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최근 원주의 사회적 기업 ‘다자원’이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원주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도 2010년 10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원주시 민간위탁 사업에 사회적 기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 사회적 기업이 바로 ‘다자원’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활동가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원’ 역시 진보정당 당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의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수 년 동안 처절하게 진행되어 왔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철저히 배신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민간위탁은 바로 공공부문에 가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이다. 민간위탁이 되면서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생활조건은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 왔고 그 정당성은 이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하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하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진출하여 자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사용자가 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를 진보정당 당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운영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사회적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거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원청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희생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뿐이다. 이는 착한 기업이든 못된 기업이든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우려들은 단순히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미 원주 사회적 기업 ‘다자원’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자원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원주시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면서 노동부와 원주시의 방침에 철저히 순응하고 있다. 노동부와 원주시의 방침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인지 따질 겨를 없이 ‘다자원’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초기 민간위탁에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해 했으며 노조활동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투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로 인한 갈등의 골은 ‘다자원’이 민간위탁에 진출한 10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진영의 활동가들은 스스로 민간위탁 철폐, 비정규직 철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존해 가는 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할 수 있겠는가? 만일 민간위탁에 진출한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 민간위탁 철폐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이는 공허한 립싱크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이 진실로 민간위탁 철폐를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를 해체하고 민간위탁 사업에서 당당히 철수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다른 청소업체들과 다를 것 없이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양산 그 자체일 뿐이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앞장서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각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은 사회적 기업을 앞세워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진출하는 것을 철회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각 진보정당들은 지역의 개별 당원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철저히 제재하여야 한다. 각 진보정당 및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민간위탁 자본가가 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국적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진출하는 것은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민간위탁에 진출하는 것은

더욱 반노동자적인 행위이다.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즉시 철수하고,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나서라!!

2011년 11월 3일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작성일 : 2011-11-0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