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본질과 사회적 기업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진출!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말살을 그 전제로 한다. 이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격에 맞서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협동조합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기업’들이 앞 다투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온갖 미사여구로 자신들을 꾸미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구조조정,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살인행위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원주시의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다자원’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공격하는 사회적 기업 ‘다자원’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2011년 4월 18일 개최된 최초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은 유한회사 다자원 소속 조합원에 대한 단체교섭의 교섭권 및 체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향후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유한회사 다자원의 ‘독자교섭’을 진행한다. 노사양측은 노동관계법이 개정/시행 될 경우 노동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011년 7월 1일 개악된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독자적인 단체교섭은 유지되었으며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까지 추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사적조정(노사 양측의 동의로 조정인을 정하여 쟁의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거친 후 10월 10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자원은 11월 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개악된 노조법에 따라 “7월 1일 이후 진행된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며 회사 측의 조정신청을‘반려’하였다. 다자원은 이를 빌미로 지금까지 진행된 독자교섭 절차를 뒤로 한 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그동안 유지되었던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노총 강원도 연합노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다자원이 철저히 발을 맞추어 가면서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 강원도 연합노동조합과 다자원측은 6월 29일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그 단체협약 사항에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 시 함께 진행한다.”고 합의를 해 놓고서는 다시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개악된 노조법 뒤에 숨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회적 기업 ‘다자원’을 노동자들은 거부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진출하여 민간위탁 고착화, 간접고용 양산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도 모자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악용하여 어용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추구하지만 결국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자본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민간위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이 아닐 수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 반대한다!
겉으로는 착한 기업, 알고 보니 노조탄압 기업인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각성하라!
개악된 노조법 뒤에 숨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회적 기업 ‘다자원’은
지금 즉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사회적 기업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위탁 철폐를 위한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직접고용 쟁취를 향해 투쟁하자!!
얼마 전 신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경향신문 사설 ‘주목되는 성남시의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 실험’(2011.11.21)이 그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성남시는 한 해 2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 전체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용역사업을 앞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에만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획단을 꾸려 현행 16개 청소용역업체 가운데 10곳을 내년 2월까지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는 등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사설에서 ‘사회적 기업’의 본질은 묻지 않고 “노동집약형 일자리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혁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 “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용역회사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실험도, 혁신도 아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색내기에는 ‘사회적 기업’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첫째로 각 지자체는 청소업무 직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사회적 기업’에게 이름만 바꾸어서 민간위탁을 맡겨버리면 될 것이고, 둘째로 ‘사회적 기업’이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환상을 심어줘서 열악한 조건 속에 터져 나오는 환경미화원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의 하락을 가져오는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맡으면 ‘착한 기업’이라 괜찮고 ‘혁신’이라며 칭찬까지 들으니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석 삼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정부와 각 지자체는 내년에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모델로 김해시도 ‘시민주주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 청소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정도이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직접고용이 안된다면 차라리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하며 스스로 직접고용 투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을 때 정부가 알아서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 민간위탁 철폐라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들고 나온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원주시가 2001년도에 공무원 신분이던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보자. 원주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유도했다. “내가 주주가 되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환상이다. 주주가 되는 방식은 노동자들 스스로 민간위탁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 밝혀졌다.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주주’가 되어 민간위탁을 스스로 선택한지 불과 2년이 지나자 급격하게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1년은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 된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96~97년 경제공황이후 급격하게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추진되면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도 확산되었으니 대부분의 민간위탁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민간위탁 10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인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가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대정부 투쟁과 교섭이 이루어졌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표준안이 마련되어 지역별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비록 한계는 많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위탁 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도 강화 되었다.
이렇게 더디지만 환경미화원 투쟁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그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직접고용 쟁취라는 목표 속에서 중단 없이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들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교란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고 투쟁하는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 10년째,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기만적인 ‘사회적 기업’이란 대책을 제시하고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전에 범한 오류를 똑같이 범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위탁 아래 우리의 노동조건이 10년 전보다 크게 후퇴했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해왔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직접고용 쟁취’이다. 지금까지 힘겹게 쌓아온 투쟁의 결과물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허위와 환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철폐, 직접고용을 목표로 투쟁할 때만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