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7시 농협 앞에서 한미FTA반대 원주운동본부 주관으로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며칠전에야 결정됐는데도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전엔 노동자들이 그 정도는 모였는데....흠.   촛불을 들면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이명박정부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노무현정부가 들여왔다는 원죄가 있지요.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이 지배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투쟁은 어떤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폭로하고, 맞서는 투쟁하는 것이며 이윤이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자본가계급을 뛰어 넘는,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이명박정권, 또는 노무현정권의 문제로만 보는 좁은 시각이 만연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가계급이 돈으로 권력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사실상 이 사회를 건설하고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대중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제도 자체가 돈 있는 자본가들-그들이 대자본가냐, 소자본가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이 노동자대중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니깐요. 보세요. 선거에 누가 나갈 수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대중은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돈이지만요. 돈이 많으면 시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적 장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제도(국회의원 등 선거제도)는 절대로 다수 노동자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 자들이 대부분 정치에 진출하는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뿐이니까요.   오늘 한 발언자가 김대중씨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코 노동자대중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대우자동차의 폭력적인 정리해고, 롯테호텔의 투쟁, 사회보험노조의 투쟁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인지. 그리고 FTA를 필요하다고 했던 노무현정부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친노진영을 보십시요. 비정규악법까지 통과시켰는데..그의 양심은 뭘까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쓴 임승수동지의 표현처럼 극우보수정권은 대 놓고 패지만, 자유주의 정권은 파스 붙여줘가면서 패는 차이일 뿐이지요. 결국은 맞아 죽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두번째는 결국은 자본주의 -자본가계급의 지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극우보수정권이든, 자유주의정권이든 결국은 자본가계급에게만 -요즘 말랑말랑한 표현으로 말하자만 1%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FTA나, 민영화나, 비정규법안이나 다 처리하잖아요? 어떤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싸움도 결국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본가계급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 이 투쟁은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투재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본 모습인 자본가계급의 독재라는 본질은 보이지 않고, 000 정권만 보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쫌 무겁죠? 그렇지만 해야 하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5-0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