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강행 UAE 원전 때문”

  ㆍ한전 부사장 “신고리 3호기 가동 지연 땐 페널티 계약”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한전 고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한전이 UAE와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동일 모델인 신고리 원전 3호기를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무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전력난 해소를 위해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모델이다. 한전은 2009년 UAE와 186억달러에 이 원전 4기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AE 측에서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적기 준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오고 있다”면서 “UAE 현지에 짓는 원전과 같은 모델이 제대로 지어져서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 외의 다른 국가에도 한국형 원전을 세일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의 가동이 지연되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100만㎾ 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정부도 올해와 내년 전력예비율을 각각 7.4%와 16%로 전망하고 있어 한전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3호기의 발전량도 140만㎾로 전체 설비 총량 8100만㎾의 1.7% 수준에 그친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대표는 “원전을 쉽게 수출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변 부사장은 밀양 주민들의 반대가 종교단체들의 ‘세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밀양)가 터가 좀 세고, 다른 데를 (공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천주교, 반핵단체가 개입돼 있다”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13-05-24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