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조는 징계시도 중단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에 함께 하라!!!!

정부는 2012년 1월26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2년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며. 박근혜는 이전부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힘쓰겠다. ” 고 하였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조차 실상은 허구에 가득 찬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이것도 9월11일 전면폐지함!)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개발원은 콜 센터 상담원 비정규직 노동자 150여명 중 42명을 대량해고 (이들 중 5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해고자의 대다수가 2013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였다.) 시키는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이에 함께 맞서서 투쟁해야 될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조 관료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투쟁을 방기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폄훼로, 자신들이 노동청에 중재한 신규채용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결을 저해한다며 보건복지개발원 분회 3인 동지에 대한 징계를 10월8일 저녁 7시(동국대 인근. 장소미정)에 징계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는 투쟁하는 분회동지들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 담당자인 일반노조 용석정 수석 부위원장(이하 용석정)은 분회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별적으로 노동청과 접촉하여 중재안(신규채용안!)을 받는 데만 골몰하였다. 출근투쟁이나 집회에 반드시 필요한 음향 장비. 물품에 대한 지원조차 인색하였고. 이것 또한 연대동지들이 빌려주었다. 분회 투쟁에 적당히 형식적으로 임하는 등 투쟁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쟁확산을 오히려 만류하였고 공대위 결성을 막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4일,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 때 분회 조합원동지들은 극동빌딩 21층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본사에 진입해서 사측이 교섭에 응하라는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계속해서 21층에 머물며 투쟁하겠다는 분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조 집행부가 21층에서 내려오도록 요구하며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만류하였다. 이 투쟁은 별 성과 없이 사측의 ‘교섭에 응하겠다.’라는 답변만 구두로 받고 내려오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연대활동마저 통제하던(예를 들어 콜트콜텍 연대조차 좌파적인 행동이라고 통제함.) 용석정은 지도부 운운하며 조합원들에게 상명하달식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요구하였다. 급기야 용석정은 개인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15일 복지부앞 집회 장소에서 정보관들이 보는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치 초등학생을 야단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조합원들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예정 되어있던 집회 자체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7월10일 정보개발원 집회에 술을 먹고 와서 집회 개회사에서 연대단위. 사측관계자. 경찰 정보관이 보는 앞에서. 장시간에 걸친 발언을 통해서 조합원 내부의 분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등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행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월 서울시 고용 노동청과의 면담에서 선별적인 복직안인 중재안이 나왔으며 김상열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이하 김상열)은 원직복직은 어려우니 신규채용형식이되. 그 내용은 경력인정과 고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요구하자며 사실상 신규채용안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김상열이 노동청으로부터 받아온 5월과 7월의 신규채용 합의안은 그나마 자신이 4월에 말한 경력인정조차 사라지고.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만 기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매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것도 노력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상열이 고용보장을 위해 언급했던 ‘무기계약 전환을 이유로 해지 않는다.’ 라는 조항조차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그들이 말한 고용보장조차 안 되는 쓰레기 안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일반노조관료들은 애초부터 투쟁에 대한 의지조차 전혀 없었으며, 이 투쟁을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려는 노사협조주의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기만적인 행태와 생활고에 분회 조합원들은 지쳐 갔으며. 조합원 8인 중 5인은 6월부터 투쟁을 접었다.

7월4일 김상열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아온 안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신규채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만 기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1년 초과시 매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것도 노력 한다는 것이다. 이 문구만을 보고 용석정은 합의안을 마치 경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였고 이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고 하였다. 이안에 대해서 8인의 조합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7월10일 용석정은 일반노조의 결정사항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1. 서울일반노조는 7월4일 합의안을 무조건 받는다.

2. 합의를 못하면 5명을 데리고 회사에 들어간다.

이에 8인의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성명서를 냈으며. 이를 서울본부와 일반노조 사무실 책상에 한 장씩 두고 갔다. 일반노조는 이것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기에 징계한다는 것이다. 일반노조 사무처장 박문순 -성명서 발표 건은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조를 부정하는 방식이다. 적군에게 하는 행위이다. 문제제기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투쟁을 지지해야 될 민노총 간부들이 투쟁보다도 자신의 조직에 관한 명예와 위상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다. 이건 뭐 거의 국가관료나 공직자에 비해도 거의 손색없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자들의 자세이다.

7월30일 찬반투표 이전에 5인의 조합원은 이미 사측과 개별 접촉하여 조합탈퇴를 전제로 신규채용으로 회사에 복귀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8월1일에 복귀하였다. 그러하기에. 5인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조 집행부는 5인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쟁지속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5대3의 결과로 일반노조는 개발원 투쟁을 접는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조합원 분회동지들이 계속 투쟁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자신들의 중재안인 신규채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을 다수결의 논리를 이용하여 명백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8월1일 용석정은 집회신고를 취소하였으며, 현수막을 철거하고 서울일반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며 사실상 투쟁에서 철수 하였다.

그리고. 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 이라는 자는 김정도 동지의 정당한 비판에 전화통화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보안대 수사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였고, 심지어 김정도 동지의 아버님께 까지 전화까지 하는 상황은. 이자들의 행태가 과연 적군인지 아군인지, 도대체 정신상태가 제 정신 상태인지까지 의심스럽게 하는 추악한 망발 그 자체였다. 조합원들에게 가장 고압적이라는 용석정의 태도는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들은 애초부터 투쟁의 의지조차 없었고 분회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굴한 타협을 감추고 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했다고 10월 8일 징계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 본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일반노조는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이다. 이 징계시도는 공대위 및 투쟁하는 모든 연대동지들의 크나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며 대중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징계시도 중단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일반노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분회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하라!!!

사실관계 출처: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688

작성일 : 2013-10-06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