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비전과 창당계획

1. 진보신당의 비전

1)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 이명박 정권의 출범
  ○ IMF이후 사회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음. 한미FTA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
  ○ 이명박 정권 출범으로 신자유주의는 토건형 개발주의와 결합.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교육 심화, 의료 시장화, 무차별적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향해 치달을 것

 □ 보수 세력의 영향력 확대
  ○ 제도 정치 영역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절대적.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
  ○ 풀뿌리 보수주의는 여전함. 또한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은 점차 강하게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극단적 사회양극화로 민중들의 불만과 새로운 정치적 요구는 매우 커질 것이나 이러한 양상이 진보적 대중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사회의 극우적 보수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한국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
  ○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곧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데 안주. 2004년 총선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형성시켜나갈 전략을 현실화시키지 못함.
  ○ 민족주의적 가치는 더 이상 저항의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강조됨. 이에 따라 생태, 여성, 소수자, 평화 등 진보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매우 형식적으로만 진행
  ○ 아울러 당내 패권주의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사장시켰고, 몇 차례의 편향적 친북행위는 진보의 상식마저 무너뜨림.
  ○ 2008년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상실함.

2)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해 나아가자

 □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향
  ○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이러한 원칙 하에 21세기 진보의 다양한 흐름들이 함께 할 것.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주의․생태주의․평화주의는 핵심.
  ○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평화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며, 이윤획득을 위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하는 것.

 □ 핵심 가치-평등, 생태, 평화, 연대
  ○ 평등 : 재벌 중심 경제 해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실현. 교육․의료․주거부터 사회전반으로 공공성 확장, 심화.
  ○ 생태 :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생태적 가치와 실천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개조.
  ○ 평화 : 평화란 통일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실현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를 통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
  ○ 연대 : 진보의 목표이자 유력한 무기.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연대와 단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의 연대, 당 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기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연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을 넘나드는 연대, 전 세계진보운동과 함께 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일궈나갈 것.

 □ 생활 속의 진보 구현
  ○ ‘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략,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지 않을 것.
  ○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
  ○ 생활 속에서 민생, 풀뿌리경제, 생태, 소수자, 여성, 평화, 인권 등을 찾아 나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운동을 목표로 할 것.

 □ 독자적인 노동정치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
  ○ 진보신당은 노동조합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 대중과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두며 독자적인 정치적 실천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 다양한 사회연대 전략 및 88만원 세대에 대한 특별 전략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에 매진할 것.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현
  ○ 지역정치, 생활 속 정치의 전면적인 시도를 통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을 할 것.
  ○ 건전한 정파들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활동으로 생산적 긴장과 경쟁을 도모.
  ○ 중앙위원, 당대의원 등에 대한 추첨제 등 파격적인 시도를 모색.

 □ 활력과 상상력, 생동감이 넘치는 정당
  ○ 구태의연한 ‘낡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정당
  ○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활동 양식,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등에 대한 실험이 넘쳐나는 곳
  ○ 문턱도 없고 금기도 없는 곳. 소수자는 더 많은 환영을 받는 곳. 아주 평범한 시민, 학생이 한 오라기의 꺼림칙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정당
  ○ 젊고, 푸르고, 역동적인 진보의 시대를 여는 정당.

2. ‘진보신당’ 창당 계획 및 일정

1)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총선 후 제2창당

 □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성격
  ○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이자 법적 정당조직(1단계)을 창당함.
  ○ 민주노동당 탈당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진보신당 연대회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50% 이상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방식을 인정함.

 □ 총선 후 제2창당으로 실질적 창당
  ○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과도적 형식을 지님.
  ○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함.

2) 지역과 부문별로 ‘진보신당’ 창당 사업 전개

 □ 광역별 시도당 창당 및 창준위 결성
  ○ 광역별로 10인 이상 발기인(준비위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함. 
  ○ 3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도당을 창당대회를 개최함.  
  ○ 시․도당 창준위 결성대회나 창당대회에서 지역별로 총선 출마자를 선출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함.

 □ 부문과 분야별 진보신당 준비위원회 구성
  ○ 원탁회의 참여한 부문과 과제별로 진보신당 부문/과제별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 부문과 과제별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함.
  ○ 부문과 분야별로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함.

3) 3/16일(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

 ○ 지역과 부문, 과제별로 진보신당에 입당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
 ○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 강령(선거정책) 및 당헌의 채택
   - 대표자·간부 선출
   - 총선 비례후보 선출 및 지역후보 인준하고
 ○ 18대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함

작성일 : 2008-03-1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