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8월 5일 ‘민주수호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주장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8월 19일 ‘반독재국민전선’을,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 주대환은 ‘다양한 급진 민주주의 세력들의 연합체’를 제안했다. 오는 10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이 출범한다.
미국 쇠고기 등의 단일 의제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조직을 꾸리고자 하는 시도라면 탓할 게 없다.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민주당과 함께인가?
민민회의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며, ‘야당들’의 참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에 따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헌신적 주체였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도매금으로 참관단체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될 신세에 처했다.
뭘 가지고 사업할지도 문제다. ‘민주수호-국민기본권 쟁취,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반대-민생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방향이 이야기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의 논의가 매우 퇴행적이다.
여성단체와 민주노총의 연대?
여성단체연합은 “비정규직, 금융위기 같은 개별 의제로 가게 되면 참가단체 사이에 인식 차가 크지 않겠느냐”며 반대했고, 민주노총은 묵과했다. 촛불을 잇겠다면서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피하고 싶은 민민회의의 사업은 ‘민주’와 ‘민생’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활약이 눈부시다. 민주당 들이자는 것도, 진보정당들 배제나 참관도, 퇴행적 사업 의제도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민회의 모임에 민주노총 주요간부가 10여 명씩이나 몰린다는데, 이랜드나 기륭 싸움에 그렇게 많이들 갔다는 이야기 들은 바 없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동조합 아니라 한총련이나 재야인사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안별, 계기별 투쟁을 넘어 ‘이명박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총괄 기치 하에 이명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반이명박 범국민투쟁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상반기 촛불항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권심판을 위한 대중항쟁을 준비” - 민주노총, 「2008 하반기 정세와 과제」, 9. 27
민주당으로서야 꽃놀이패다. 국회 안에서 할 일도, 할 힘도 없는데 밖에서 거들어주니 뭐라도 하나 건지지 않겠나 싶고, ‘촛불’들과 한 자리에 앉으니 노무현 정권의 면죄부를 받는 격인데다, 2010년 지방선거를 자기 중심으로 도모할 기반도 생기는 셈이다.
민족해방파의 행동은 예견된 바 그대로다. 민통련과 전민련 이후,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같은 연합단체들의 외연과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NL계열 운동권들이 친북-친민주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확장하려 남들 들러리 세우는 것이 변함없는 그 실체다.
왜 이명박은 파쇼고, 노무현은 아닌가?
자신들 내부에서 지분 다툼이 생기거나 새 단체 약발이 떨어지면 운동권 브로커 몇이 모여 대표단 명단 짜고, 비장한 발족문 써 돌린 후 헤쳐모여 하는 것이 무슨무슨 ‘전선’이다. 물론 그런 ‘전선’ 생길 때는 언제나 ‘비상한 정세’라거나 ‘도탄에 빠진 민생’이라거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같은 장광설이 들먹여진다. 지금은 ‘파시즘’이다.
묻는다. 노무현 때는 ‘공안탄압’이 없었던가? 이랜드 아줌마들 100명 남짓 잡아가려 경찰 7,000명 동원했던 건 정당한 법집행인가? 노무현 집권 5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600여 명은 감옥 가 마땅한 사람들이었던가?
취임 한 달 후 자신의 언론특보 서동구를 KBS 사장으로 임명한 노무현과 이명박은 얼마 만큼 다른가? 노무현의 새만금과 이명박의 경부운하 중 어떤 게 더 파괴적인가? 미국 쇠고기에 분노하고 한미FTA에는 침묵하는 오묘한 논리가 ‘반독재 민주주의’인가?
이명박이 파쇼면, 노무현도 파쇼여야 하고, 민주당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맞서 싸워야 하는 민생과 민주의 적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성장주의를 따르며 수렴진화해온 것이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다.
촛불은 민주당이 나오라 해 나온 게 아니다. 운동권 단체 간부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시 일어날 촛불도 아니다. 그런 식의 단체를 만들면 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운동권이, 이명박과 똑같이 촛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추억의 민주주의에, 지리멸렬한 민주당 살리기에 촛불을 팔아먹지 말라.
[레디앙]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 출범 민주노총-참여연대-진보연대 등 주축…진보양당 입장 온도 차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인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가 25일 '촛불의 발원지'인 청계천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까지 국민회의(준)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변, 다함께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활동했던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지만,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정당들의 참여 문제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출범식에서 대학생들이 '피켓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회의(준)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6일 ‘비상시국대회’를 개최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5일 저녁 참여연대에서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인선과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6일 비상시국회의
국민회의(준)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7개월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들은 서민들의 삶을 고통과 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또 언론은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국민의 기본권은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며 “촛불 운동을 이끈 누리꾼들, 각 영역의 시민단체 등 이명박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의 연대와 국민의 결집을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결성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정권의 1% 특권층 정책과 시장화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서민 살리기 정책, 공공성 확대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정권의 ‘민주주의 죽이기’에 맞서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능과 실정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 무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을 비롯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거국민생내각’ 구성을 요구 한다”며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의 총의를 모아, ‘국민희망 만들기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총사퇴, 거국민생내각 구성 요구
국민회의(준) 추진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비상시국대회’가 예정된 오는 12월 6일, 국민회의(준)을 공식기구로 발족시키는 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그 전까지 우선 이명박 정부의 ‘1% 특권층’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며 “이와 함께 촛불을 다시 이어가고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 개별단체 주최로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2월 비상시국대회 전에 국민회의(준) 주최로 대규모 집중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서 국민회의(준)를 이끌어 갈 예정”이라며 “공동운영위원장은 3명을 두기로 했고,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네티즌 단체 인사 1명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비군 부대'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출범식에 참여한 '촛불 소녀'들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오후 2시부터 열린 사전행사에 이어, 저녁 6시 반 청계천 광교부근에서 열린 국민회의(준) 출범식에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1,500여명이 함께 했다. ‘예비군 부대’, ‘촛불 소녀’, ‘유모차 부대’, ‘촛불자동차 모임’ 회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가 참석했으며, 진보신당 당직자들은 불참했다.
진보신당, 출범식에 불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민회의(준) 출범식 개회사를 통해 “나라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회의(준) 출범과 관련해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반이명박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분리될 수 없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한다”며 “국민회의(준)가 반이명박 전선만 강조한다면, 과거의 허상과 싸우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국민회의(준)가 아직 진보신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참여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당 내부적으로도 참관 혹은 참여 형태로 국민회의와 함께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촛불아 힘내" (사진=손기영 기자)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과 1% 특권층을 위한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당 대외협력위원회에서 국민회의(준) 측과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국민회의(준)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 참관 수준 검토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민회의(준)는 내용상 ‘반이명박’ 연대기구에 가까운 것 같다”며 “아직 공식기구 발족 준비단계인데, ‘반신자유주의 전선’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대의 폭, 즉 조직의 외연이 좁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 내부적으로 ‘참관’ 정도 수준으로 국민회의(준)와 함께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회의(준)이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연대기구가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회의(준) 출범식 현장 주변에 7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행사는 저녁 7시 반 양측의 충돌없이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마친 일부 시민들은 이날 저녁 7시부터 가산동 기륭전자 농성장에서 진행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전야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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