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와 박김영희, 이덕우 공동대표 등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대해 “서민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잘못된 예산정책”이라며 “재정확대 전략을 담은 예산안으로 다시 짜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2009년 예산안은 어떻게 부자감세정책이 반영돼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며 “경제위기 시대에 ‘십시일반’하자고 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십시’로, 부자들 ‘일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 예산안 전면 재편성은 불가피하다”며 “실물위기 고통이 그대로 서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니만큼 강부자 예산이 아닌 서민예산을 다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 "좋겠수, 잃어버린 10년 되찾아서" / 출처 : 이창우 만평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에 이어 국가 재정의 위기를 부르려 하고 있다”며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곳간’을 바닥까지 드러내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정부 예산안의 5% 성장률 거품을 빼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양적 성장주의에 재정마저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공기업 매각’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가재정 확대를 위한 5년 중기배분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내수 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재정지출로, ‘재정확대’ 전략을 담아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법안 중 ‘생활공감’부분엔 서민이 없다”며 “서민들에겐 공감 0%. 부자들에겐 공감 100%”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엔 난방비, 의료급여, 양곡할인 지원액 삭감, 기초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수까지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 필수지원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해 서민에게 고통만 주는 예산은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우 공동대표도 “현재의 위기가 심리적이라는 진단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나라 살림 맡은 사람들이 국민과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돈은 적게 걷는다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는 어떻게 풍족하게 해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과 현재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 경질로 국민의 불안을 씻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에 앞서 논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려거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며,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역시 SOC 등의 ‘삽질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등 공공적 투자에 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파탄내지 않고 재정지출 확대하려면 감세를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며 "부자감세보다 약자층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27일 (월) 11:20:00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8-10-2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