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각 정당이 앞 다투어 논평을 내놓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이색통계로,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평가로 MB정부 1년을 평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신당은 24일 ‘이색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 정책브리핑은 '절박'했다. “방화증가율이 81.2%가 증가했고, 영어 사교육업체의 매출은 76.2% 늘었으며, 실업자는 사실상 26만2천여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는 늘고, 고용불안은 가속화되었으며, 우발범죄는 늘어났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절박'한 정책브리핑 특히 지난해에 비해 화재건수는 3.7%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화는 81.2%, 방화의심은 29.7%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방화(방화의심)의 주원인으로는 가정불화와 단순우발, 불만해소가 타 원인에 비해 많았다”며 “침체된 경제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년 대비 방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것은 술 판매량에서 위스키 출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소주의 출고량은 2006년 대비 2007년에 비해 2007년 대비 2008년이 훨신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소주 출고량은 1,174,219㎘인 반면, 2007년에는 1,194,200㎘로 19,981㎘ 증가한데 비해 2008년은 1,253,538㎘로 전년대비 59,338㎘ 증가한 것이다.       ▲ 왼쪽 파란색 그래프가 희석식 소주 출고량 (자료=진보신당) 또한 “사교육비 잡겠다”던 정부에서 영어 사교육 업체의 매출은 76.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원업의 2008년 생산지수는 2007년에 비해 3.1%(불변지수), 8.9%(경상지수) 증가해, 경기침체 및 생산감소 추세에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탄탄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유사 사교육비는 24%나 증가했다. 늘어난 건 '방화율-사교육비-실업자-소주판매량' 뿐 그 밖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해 먹거리 불안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공공서비스 요금과 기초먹거리의 물가는 꾸준히 증가했고, 정부빈곤층 지원은 오히려 1만 4천여명이 감소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 등 25만 명에 대한 의료혜택이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3/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0%증가에 그친 반면, 가구당 소비지출은 2.4% 감소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도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교육, 노동, 환경 등 7개 부문에 걸친 '야박'한 평가서를 발표했다. 정치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고 “우경화의 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 또한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사활이 걸린 과제가 되었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대체”되었다. 또한 “촛불국민들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감옥에 가고, 인터넷에 올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글로 감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멀쩡한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부족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평했다. 민노, '야박'한 MB 평가 경제분야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동산가격은 올려주고, 건설사의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주고, 추가로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사업을 전개해 나라 빚은 늘고 재정위기를 맞을 줄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분야는 “땡깡외교, 굴욕외교, 찬밥외교”, 남북관계는 “수십년 간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노동분야는 “노동정책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공안정치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남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속도전으로 변질되었”고 환경은 “회색 콘크리트 벽에 녹색 페인트를 칠했다”고 혹평했다.

2009년 02월 24일 (화) 17:34:51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9-02-2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