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 당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규정'을 확정했다. 대의원은 당의 가장 상위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며, 당의 중요한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0명 당 1인씩 이날 확정된 선출규정에 따르면 ‘지역대의원’은 광역 시도당 소속으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 30명 당 1명씩 선출되며, 이후 선거권자 16명 이상 초과시 1명씩 선출된다. 즉 46명의 당권자가 있는 곳은 대의원이 2명이 선출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식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진보신당 대의원 수는 지역 선출직과 부문 할당 등을 포함 모두 42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상근 기자 ‘지역선출 대의원’ 가운데 여성이 30%, 장애인은 5%가 할당된다. 선거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키로 했으며, 1인당 기표수는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노동은 비정규직이 50% 이상 또한 ‘부문할당 대의원’은 노동(비정규직 50% 이상)에 전체대의원의 5%, 농민과 빈민이 각 3%, 청년학생과 중소상공인, 성소수자가 각 1% 등 6개 부문에 14%를 할당키로 했다. 원안에는 노동 부문이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졌으나 현재 당내 비정규직 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해 노동과 비정규직 분야가 함께 묶여졌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출범 때부터 노동 부문 할당은 28%였으며 이후 농민이 14%, 나머지 부문 할당은 기타 부문으로 배정하고, 기타 부문의 종류와 할당 비율은 중앙위원회가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5일 전에 확정하는 걸로 돼 있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부문 할당은 현 시기 당의 최대 전략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정규직과 농민, 빈민부문과의 연대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년학생과 중소상공인, 성소수자도 부문에 할당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는 일반당원 중 추첨을 통해 추가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추첨대의원제’를 도입했다. 추첨 대의원은 “일반 당원의 당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고 열성당원이나 활동가 중심으로 대의원 대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도입한 것으로 국내정당 가운데 처음 도입된 것이다. 추첨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로 하되 이중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진보신당에 전체 여성당원이 25%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여성이 의결기구에서 배재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세부적인 추첨대의원의 인원수나 후보배수선정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세부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첨대의원’ 도입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으나 사전등록제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 무작위 추첨으로 추첨대의원이 선출되는 만큼 해당 당원이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첨대의원 전체 10%, 여성 절반 이상 그러나 사전등록제가 “당 활동 의지는 있으나 소극적인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 원안대로 당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해 의사를 묻고 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실험적인 제도이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가야 한다”며 “불필요한 실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기준 당권자 현황을 바탕으로 대의원 수를 계산하면 ‘지역대의원’이 361명(여성 108명, 장애인 18명), ‘부문대의원’이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대의원 가운데 노동(비정규직 50% 이상) 명부는 24명, 농민과 빈민이 각 14명, 자영업자, 청년학생, 성소수자가 각각 5명씩이다. 추첨대의원은 47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오는 20일 대의원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1기 대의원 선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한편 지역선출 대의원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후보 등록절차를 마무리 한 뒤 16일부터 20일까지 투표를 통해 대의원 선출절차를 마무리 한다.  선출된 대의원들은 오는 3월 1일 1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 강령과 함께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등 정식 대의기구로서 진보신당의 제2창당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1기 대의원들의 임기는 3월 1일 당대회에서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는 그러나 3월 29일로 제안된 2차 당대회 일정은 노건추 등 노동 단위들의 참여를 위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사실상 창당 대의원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날 회의에서 평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차기 회의에서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대의원대회 참여 당원들에게 '수정안 제출 권한'을 줄 것인가, 권한을 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다. 노건추 등 참여 기회 위해 당 대회 일정 연기 확대운영위원회는 그 밖에도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지역 4명과 부문 2명을 추가 인선키로 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과 국회에 평화촉구결의안을 권고하는 내용의 확대운영위원 결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노회찬 공동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지하벙커에 차려놓고,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퍼붓고 있는 등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새해 벽두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중한 정세 속에서 밀도 있게 논의하고 제2창당으로 달려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본 100미터 높이의 굴뚝은 우리나라 재벌 현대중공업의 노와 사의 관계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0여년의 민주노조운동이 넘어서고 있지 못한 노사관계의 거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살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하자”며 “민간살육과 침략전쟁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며 현 정부와 국회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2009년 01월 14일 (수) 10:06:17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9-01-1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