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를 접근하려면 이용석 노동열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석 노동열사는 2003년 10월 “비정규직철폐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최초의 ‘비정규직출신’열사이다. 여기서 굳이 비정규직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비정규직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개념조차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는 노무현집권 1년차에 노동탄압 등으로 분신한 노동자만 무려 6명(배달호,이현중,이해남,김주익,곽재규,이용석)이나 되는 소위 열사정국이었다. 정부에서는 이용석을 제외한 다른 열사투쟁은 민간사업장의 문제로 정부차원의 대책이라야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밖에 없다고 핑계나 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정부(노동부)산하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 재직중인 31살 청년 이용석이란 자가 서울 종묘공원(제1회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장소였슴)에서 분신을 했으니 사건이 될 만 했던 것이다.

이용석 노동열사의 분신투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 문제부터 전면사회문제화 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부차원의 조사와 각종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고통 받고 소외받던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스스로의 투쟁이 비약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이용석노동열사평전-날개달린물고기참조)

나는 2003년부터 5년간 공공연맹에서 비정규직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소위 ‘근비투쟁’(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투쟁을 줄여 부르는 말) 산비(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투쟁), 경비(경찰고용직노조투쟁), 학비투쟁(학교비정규직노조투쟁)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투쟁에 직접 결합하면서 시작과 끝을 함께 하여왔지만 아직 학교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시작만 하고 끝은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의 최후의 보루이다. 10만 명에 이르는 최대의 숫자에다 직접,간접,파견,용역 등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단위도 정부,교육청,사립학교재단,학교장,학교운영위등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와 국립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7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라도 93,567명에 달한다. 2006년에 비해 약 51,000여 명이 줄었는데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단지 고용계약서만 1년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한다고 뻥치고 있지만 사실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현장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스승과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란 거대한 공공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교, 특히 초중고의 경우에는 교사와 소수 관리자만 정규직으로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보조하는 이상한 체제로 기형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일제식민지하의 교육체제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학교운영 체제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주요직종은 다 필수인원이다. 한 군데라도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그중 조리 종사원의 경우 한창 자라는 초중고의 단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장의 식당 조리 종사원과는 그 업무의 중요성(공공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사무보조원 또한 실제 필수업무인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보조라 하여 학교관리자의 차 심부름은 물론 정규직원들의 차 심부름까지 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비정규직은 정상적으로 출발했으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존재해야할 직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당시 정부담당자와 면담할 때에도 그 점은 인정하면서도 워낙에 규모가 커 예산이 많이 들어 난색을 표하다 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팀’이 잔머리를 굴려 제시한 문제해결책이 ‘무기계약직’이다. 아마도 학교 비정규직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 짐작된다. 한마디로 ‘하향평준화대책’이 나온 꼴이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풀려야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도 자연적으로 풀린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국가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나서야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로 본다면 교육/지방행정/예산관련부서 및 지자체, 교육청, 일선학교까지 전 분야에 다 걸쳐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등 학부모뿐만 아니라 노동진영으로 봐도 학교비정규직은 공무원노조,전교조,공공서비스노조,여성노조등으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혀 통일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회계직(사무보조원)중심으로 고작 수백명 조직되어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만 이 투쟁을 맡긴다면 절대로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은 여전히 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명박정권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화’마저도 후퇴시킬 것으로 본다.

나는 지금이라도 진보운동진영의 ‘비정규직 대응전략’의 핵심대상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되기를 희망한다.

진보정당의 입법 및 제도개선 투쟁, 노동운동진영의 종합적이고 통일적 대응, 시민사회진영의 측면대응이 가세한다면 틀림없이 10만의 학교 비정규직은 희망을 볼 것이고 그 희망은 노조 조직화로 금세 이어져 들불과 같은 투쟁으로 확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출처 : 참세상 / 김태진 (이용석노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  / 2008년12월12일 13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