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근 주요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내년 대의원대회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 정갑득 위원장 발의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발의한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인 중앙집행위 수련회에서 구체적 방안과 21일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겨레>는 6일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현장 조합원들의 통합 요구가 거세고,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의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와 함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지난 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제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민주노총이 그 동안 진보양당의 통합보다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해왔고, 이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조직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관련 논의를 공식화는 것에 주요 지도부들이 동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기존 정치 방침을 고수하면서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안의 진정성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 "유감스럽다"
진보신당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 “정작 통합의 당사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처럼 중요한 내용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의도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아무런 공식, 비공식 제안을 받은 바가 없는 만큼, 우선 통합 권고의 구체적 내용과 배경을 파악한 후 진보신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진보정당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각급 단위 공식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가 될 경우, 현재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갑득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배타적 지지’ 방침과 세액 공제에 대한 기존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소신’임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통합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고 천명해왔으며, 중집의 제안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에서 그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속노조 내부의 주요 회의석상에서 권고안 제출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정 위원장의 소신과 조직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는 만큼 “(권고안 발의가)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오만한 태도 보여줘선 안돼"
한편 19일 민주노총 중집에 참석한 공공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정갑득 위원장이 현장에서 정치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안했고, 공식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대의원 대회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내지르는' 수준으로 민주노총이 통합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조직의 명예만 실추될 뿐 아니라, 오만한 태도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분당이후 현실적 어려움의 발로로 상향식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신당은 "통합에는 원칙과 방식이 필요하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한겨레>가 보도한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는 기사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측 대변인의 말이다.
민주노동당 "심-조와 선거공조도 가능"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민주노총도 정파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주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한 결과 상향식 토론을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제안은 MB정부 들어 현실정치에서 차이가 있으되 진보정당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전략적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내에서 지역과 각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중요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민노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민노당과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정파간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와 조승수 전 민노당 의원에 대한 선거공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파간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논의가 '분당이후 국회 내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다"며 "당 대표께서도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의 큰집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향후 진보정당의 통합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보도에는 부정적이라고 나왔는데 부정적인 건 아니고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제안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대변인은 "통합에는 원칙과 그에 맞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생민주국민회의 결합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진보정치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논의와 그에 따른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통합이나 공동투쟁, 선거공조 등 다양한 통합방식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세에서 당통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 논의방식과 깊이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가 없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통합논의는 없다'고 단정지을 수만도 없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그렇다고 뻥축구를 할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울산지역의 경우 다수의 노동자들이 통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분당을 겪으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울산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현실에서 분당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대해 “진보신당은 구석기시대 벗어나서 신석기 시대를 달리고 있고 조만간 청동기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진보정당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데다,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통합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노 대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통합하면 도로 민노당"
노회찬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금 만일 통합을 한다면 도로 민주노동당이 될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많은 당원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당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국민과 통합하고 진보신당이 국민과 통합해, 두 당이 거듭나게 된다면, 통합은 가능할 것이고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현재로선 (출마 의사는)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특정지역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진보신당 관련된 지역조직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결정은 당 차원에서 내리지만 개인적으로 노원에서 선거에 나간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란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철칙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순리에 맞는 처신이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로선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표가 밝힌 ‘특정지역’은 ‘인천 부평을’로 노 대표는 “지역 조직에선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당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최대의 대응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면 선거 있는 곳마다 다 나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처신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구 유지 철칙 아니나, 순리에 맞게
한편 노 대표는 이명박 정부 내각에 대해 “쉐도우캐비넷 같다”며 “전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 눈에 국무총리가 안 보인다”며 “내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그냥 총알만 막아주는 방탄 총리정도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약속과 관련해 “떳떳하게 모은 재산이라면 사회 기부할 이유가 있나? 잘못하면 대통령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며 “사회에 기부해야할 만큼 떳떳한 돈이 아니라면 그런 분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인지, 모양새 있는 사회환원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좋은 방안을 못 만들어냈다면 그것도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절박한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치유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이지 멀쩡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2여당으로 보인다”며 “엊그제 망치, 전기톱을 들고 한미FTA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과 맞서 싸웠는데, 그 직전에 제 1야당이 부자 감세하는 정책에 합의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들판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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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근 주요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내년 대의원대회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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