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혀 정부가 12월 초 발표할 예정인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속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잇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 등에 따른 심각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 잇따라 대책을 요구하자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면서 “현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이 새로운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지방세 이관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이럴 경우 지방 간 불균형 문제 때문에 또 교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떠나 지방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결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심각하다.

종부세 위헌 판결로 올해만 해도 1조5,000억원의 재정 문제가 생긴다”며 “잘못하면 지방은 결산도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가 지나치게 중앙 정부적인 측면에서 지방을 보고 있다”면서 “지금 지방은 재정 자립도 10% 이하인 자치단체도 많다.

이러다가 자기 세수로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재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국가가 나눠주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도 없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강원일보  2008-11-21 기사

작성일 : 2008-11-2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