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해 미 백악관과 의회가 13일전에 비준절차를 끝내려고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보조를 맞춰 MB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1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 관련 동향 및 향후 주요일정을 공지하오니,당원들께서 숙지하시어 이후 지역 또는 서울에서 있을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 의회 상황 : 백악관이 3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 한 후 하원 세입위가 의사일정상 가장 빠른 날짜인 5일에 한미FTA를 통과시키자 상원 재무원도 오는 11일 심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이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무역조정지원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본회의(12일 예상)에서 통과되는 것을 볼때까지 상원에서 한미FTA 심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것과 다른 결정, MB대통령 방미 시점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 당초 리드 원내대표가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난 3일 "이달의 상원 마지막 회기일인 21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앞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2. 한나라당,민주당,국회일정 :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0월 18,19일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와 10월2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여야정 협의회 등을 통해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MB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이번 주말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미FTA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민주당 고위 관계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에서 가장 우려가 큰 (외국)투자자 국가소송제도와 역진방지 조항에서 미국과 재재협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국내에 투자한 미국 법인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때 관할법원을 국제재판소로 하는 대안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고 언급.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의원은 다음주에 한미FTA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며 이에 맞춰 지식경제위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 대책을, 농림수산해위에서는 농축산 분야 피해 대책을 논의할 것 이라고 언급. 김 의원은 그 이후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통상절차법등 관련 법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임. 민주당은 이런 절차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확인한 뒤 당내 FTA특위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국회일정>
-. 10월11일(화) ~ 17일(월) : 대정부 질의
-. 10월18일(화) ~ 27일(목) : 상임위
-. 10월28일(금) : 본회의

<처리 예상 시나리오>
-. 10월18일(화) ~ 20일(목) 안에 외통위 법안소위 2회 정도 개회 예정.
-. 10월21일(금), 24일(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처리 추진 예상.
-. 10월28일(금) 본회의, 만일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막히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 처리 예상

3. 향후 투쟁일정 : 28일 본회의에 맞춰 서울에서 집중투쟁 계획 중. 강원도에서의 투쟁일정은 17일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공지하겠음. 자세한 투쟁일정은 확정되는 데로 공지하겠음.

작성일 : 2011-10-1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