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관련 부산지역 반대논리 □ 일자리 창출 미비 - 공사는 기계 / 운영은 몇 백 명 ○ 건설공사 - 현대의 토목공사는 대형기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달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건설경기는 공공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건축공사가 더 도움이 됨. 운하공사는 지역경제에 별효과가 없음. ○ 운영 -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갑문을 관리하는 운영회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회사의 관리인원이 신규로 생김. 최대 100~200명 정도(추정) - 경부운하의 13배 규모(7,354㎞)를 자랑하는 독일에도 종사자는 3,500명에 불과 □ 운하는 돈먹는 하마 - 민간투자는 정부가 적자메워주는 방식 ○ 민간투자법은 은행, 재벌건설사 배부르게 하는 방법 - 유료터널(수정터널 등), 민자 고속도로(대구 -부산 간)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 - 시민들은 2중부담(통행료, 지방세 인상)하고 은행과 건설사는 돈방석 - 건설비를 부담하는 건설사에게 각종 특혜(개발이익) 제공으로 이윤보장 : 공사구간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후 토지형질변경(하천부지→대지)에 의한 이익 - 적자로 운영할 민간회사는 없음. 운영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함. 운영자(은행, 건설사)는 화물운송이 없어도 정해진 이윤 보장 받음. ○ 운영 -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갑문을 관리하는 운영회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회사의 관리인원이 신규로 생김. 최대 100~200명 정도(추정) - 경부운하의 13배 규모(7,354㎞)를 자랑하는 독일에도 종사자는 3,500명 □ 식수 확보 불가능 - 공사 중 시간제 급수 / 공사 후 수도요금 인상 / 사고시 생수 ○ 공사 중 - 흙탕물 때문에 취수를 해도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수가 불가능하므로 하루 급수량 축소로 시간제 급수해야 됨 ○ 공사 후 - 수질악화로 정수처리 시간증가, 약품사용증가 발생 - 정수장 추가건설, 고도정수처리비용 증가에 의한 수도요금 인상 - 선박 사고시 취수 중단 ○ 각종 대책 검토 - 강변여과수 사용 불가능 : 창원, 함양 등은 지하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부산 시민에게 필요한 양은 공급불가능 함. 또한, 부지확보, 시설설치비용이 막대함. - 지하수 사용 불가능 : 수량부족(농업용 지하수도 부족), 지반침하(구포열차 탈선 사고), 해수침입에 의한 피해(강철부식, 농작물 말라죽음) 등으로 대책이 못됨 □ 물 전쟁 - 돈 없는 서민들은 물도 못 마셔 ○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 주민간의 마찰 - 수질악화에 대한 분쟁 재발 :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낙동강특별법, 2002) / 예 : 대구 위천공단 - 상류의 지자체가 방류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 하류 주민들의 식수대란 및 수질악화의 악순환 발생 - 서민들은 생수도 못 마시는 상황 발생하고 상수도 요금 폭등 예상 ○ 홍수대재앙 - 운하이용에 필요한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태풍, 장마 등에 의한 홍수발생시 중류의 저지대 및 하류에는 제방붕괴와 하천범람 발생 - 평상시에도 운하건설에 의한 홍수위가 현재보다 상승되어 기존 제방을 보강해야 하고 각종 지류에도 수위상승 * 출처 : 물병자리/진보신당 부산시당 홈페이지 http://newjinbo.cafe24.com/zbxe/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