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지노 ‘개별소비세’ 신설안 재고해야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카지노 개별소비세 신설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데 대한 당연한 목소리로 여겨진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강원랜드를 통해 조달해 온 폐광지역 개발 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원랜드가 납부하고 있는 연 1,000억 원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한시적이나마 폐광지역에 재투자토록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마당에 이마저 폐지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강원랜드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해 1,929억 원을 내야 되는 반면 폐광기금은 이익 감소로 166억여 원이 준 740억 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알려진 대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역으로서는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 카지노사업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이 상당부분 국비로 잡혀 지역 환원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 각종 부담금의 국비와 지방비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갬블백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기준 강원랜드의 국비 부담은 관광기금 796억 원에 입장권 수입 등 1,996억 원에 이르지만 지방비는 폐광기금 718억 원과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을 포함해 816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강원랜드가 낸 관광기금은 우리나라 전체 부담액의 40%(2007년 기준 964억 원)에 이르지만 정작 강원도에 배정된(보조금) 사업은 100억 원대 안팎이다.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지역 환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되는 선례다.

어쨌든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폐광지에는 아직도 막대한 개발자금이 필요하다. 폐특법 시한이 2015년으로 연장돼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진흥 사업이 재원 감소에 발목을 잡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의 존재를 망각한 무리한 세제 도입의 재고를 촉구한다. 

 (  2008-9-17 기사 )

작성일 : 2008-09-17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