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농특세 폐지-"세 부담 변동 없어"
개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재도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대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 '목적세'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으로 세 부담은 현재와 같다.

그러나 목적세가 완전히 사라져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조세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적세는 그동안 개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의 몇 %가 붙어 부과돼왔다.

이런 부분이 각각의 본세에 통합돼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변동이 없지만, 본세율이 목적세율 부분만큼 상승하게 된다.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된다. 교육세는 개소세, 교통세, 주세 등 본세에 통합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수익에 붙는 교육세는 폐지되며,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전환된다.

농특세는 개소세, 증권거래세에 흡수 통합되며, 지방세에 붙는 농특세도 지방세에 흡수 통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특세는 폐지돼 종부세가 감소된다.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액의 20%로 매겨지던 농특세도 본세에 흡수 통합되며, 대신 공제율 및 감면율이 하향 조정돼 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특히 1990년대 도입된 이후 14년간 유보되다가 2003년에 법적 조항마저 삭제된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다시 도입된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미술업계와 19년간 지속돼온 논쟁이다.

한편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사업자도 내년 매출액 분부터 순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소세로 부담해야 한다. 작년말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개 및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 등 총 14개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순매출액의 20~30% 내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행사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대상 34건 중 17건인 절반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등 11건이 올해로 폐지된다.

내년 가입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00만원→1000만원), 인프라펀드 과세특례(액면가 3억원 이하→1억원),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내년 이후 액면가액 1800만원으로 축소) 등 6건이 축소되며, 일몰이 2010년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소득세 1인당 기본공제 및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한도 확대 등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중복된 목적세 및 기타 세제 정비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다.

□ 교통세, 개소세에 통합-유류세 간소화

현행 유류세 체계가 교통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나뉘는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개소세로 묶여 개소세, 주행세 체계로 개편된다. 또 교통세·개소세에 15%가 붙는 교육세가 폐지되고 개소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소세율이 인상돼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 교육세, 개소세·주세·금융보험 VAT에 통합

개소세에 붙는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의 교육세가 개소세로 통합된다. 자동차에 붙는 교육세(개소세의 30%)는 개소세로 통합하되, 한미 FTA 발효시 협정에 따라 세율이 조정(1000~2000cc 6.5%, 2000cc 초과 13%)된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붙는 15%의 교육세도 개소세로 통합되며, 주세에 붙는 10%의 교육세는 주세에 통합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붙는 10%의 교육세는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 농특세, 본세에 통합-종부세의 농특세는 폐지

유가증권시장 주권 양도가액의 0.15%가 부과되던 농특세가 증권거래세에 통합돼 증권거래세율이 0.3%로 인상된다. 개소세에 붙는 농특세 10%도 개소세에 흡수 통합되며, 취득세액 및 레저세액 등 지방세에 붙는 10~20%의 농특세로 지방세로 흡수된다. 단 종부세에 붙는 20%의 농특세는 폐지된다. 기타 농특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분도 본세에 통합된다.

□ 개인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19년 만에 개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 2010년 이후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박물관·미술관 양도 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 '카지노'도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내년 매출액부터 개소세 과세 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도 추가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가 과세 대상이 되며, 순매출액(총 매출액-상금 지급금액)의 20%의 세율(현행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폐지)이 매겨진다.

□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 중 17건)

금년으로 일몰도래 되는 11건의 비과세 감면 대상이 폐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이 올해로 혜택이 끝나게 되는 것. 세금우대종합저축, 인프라펀드, 우리사주조합원 등과 관련된 비과세가 축소된다.

□ 무도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항목 과세 전환 추진

생필품, 교육·의료·금융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왔으나,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금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될 예정이다.
 
입력 : 2008.09.01 15:00
수정 : 2008.09.01 14:12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작성일 : 2008-09-1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