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1995년 47조152억원에서 10년 만인 2004년에는 98조8,92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61조2,627억원의 61.3%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선 이후 각 지자체마다 선심성 및 정치적인 것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불투명한 회계 등이 거듭되면서 지방 예산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도 늘고 있다.

강원일보는 도내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당초예산-중기계획 수천억원이나 차이

도와 시·군의 예산이 당초 마련한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일보사가 4일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의 2007년 및 2008년 세입·세출 예산과 각 지자체가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과 실제 예산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지자체가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수립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재정 계획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계획과 재정 계획을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도의 경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7%씩 세입과 세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당장 지난 2007년부터 어긋났다.

2007년 예산은 2조4,567억2,100만원인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조7,651억9,000만원으로 3,084억6,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2008년에도 차이가 났다.

도의 예산은 2조6,589억9,500만원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조9,090억9,300만원으로 2,500억9,800만원의 간격이 있다.

도 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진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2.8%에 불과한 도의 여건과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도 관계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정부 보조금과 교부세로 재정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며 “도의 경우 지난해 미분양 아파트 속출에 따른 세수 부족의 돌출 현상이 있는 등 각종 변수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형철기자 
 (강원일보  2008-8-5 기사 ) 

작성일 : 2008-08-05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