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지역 최대현안인 석탄산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문제가 진척이 없다.

태백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던 석공 장성광업소가 지난해 생산한 무연탄은 65만8,000여톤으로 매년 생산량 감소에다, 열악한 채탄작업 조건 등으로 향후 장기 가행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소멸광구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 규정을 바꿔 경제·안정성을 감안해 인근 광구를 통합 개발하도록 하는 취지의 석탄산업법 개정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석공 장성광업소와 직선거리로 300m에 위치해 있는 지난 1993년에 폐광된 함태탄광을 재개발할 계획이나, 지난 2월 17대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민생처리 우선으로 미상정돼 자동 폐기돼 버렸다.

또 2010년 1차 사업 준공예정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공공분야에서만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을 맡아 달라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기구축소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당장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산업이 정착이 될 때까지 석탄산업이 뒤를 받쳐 줘야 하는 것이 태백시 현실”이라며 “국제유가상승과 국내 무연탄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법안 개정 추진을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만진기자hmj@  
  (  2008-7-24 기사 )

작성일 : 2008-07-24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