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파행
- 내년은 물론, 2026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어제(24일)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 놓고 있어서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도입 시기도 자신의 임기를 넘긴 2022년 하반기다.
이재수 시장이 2022년 하반기 시행방안 확정을 목표로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을 위한 추진단 구성,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이 장애물이 첩첩산중으로 가로막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영제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당시 57년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운송사였던 대동·대한 시내버스 운송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170억의 부채를 74억원으로 탕감하는 등 회생조치를 판결하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춘천시장에 당선된 이재수 시장은 약속한 대로 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버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협동조합에 버스 운영을 맡겼다. 시내버스 차고지를 45억에 매입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78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녹색 협동조합에 대동·대한 시내버스 운송사를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파행의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의 준비되지 않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춘천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운송업체 경영경험이 전혀 없던 협동조합은 노사갈등 마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파업이 수 차례 거듭되는 등 극도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조합과의 마찰은 춘천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8월에는 노동조합과 춘천시청이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 해고된 54명의 노동자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녹색시민 협동조합은 결국 2020년 9월 22일 협동조합이 조합 해산과 주주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17억원의 빚이 있었고, 주주인 협동조합과는 별도로 운송사업체인 춘천시민버스도 역시 경영난 등을 이유로 15억원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
이재수 시장의 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춘천의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여부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재수 시장이 자기 임기 동안 공영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 이유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시민 의견수렴은 지난 8월 31일에 마감한 것으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견 수렴 작업 중 하나로 진행된 것이다. 여기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공영제가 대세였다. 2019년에도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2020년 춘천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TF’에서도 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어제 이재수 시장이 발표한 로드맵에는 또 다시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다.
대동·대한운수 --> 공영제 약속한 이재수 시장 당선 --> 녹색시민협동조합 -->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완전공영제로 대안 제시) --> 대중교통체계 개선 TF(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 -->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의 시민의견 수렴 --> 이재수 시장, 지방선거 앞두고 22년 하반기 시행을 약속
춘천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파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은 물론 2026년에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언제 멈출 수 있을지 이재수 시장은 알고 있을까?
2021.11.25.
노동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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