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제는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겨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정부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실상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뿐 아니라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ILO 핵심협약 105호에 위반된다.

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탄압의 명분만 쌓아왔다. 노정교섭도 국토부는 할 만큼 양보했으니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했다.

정부의 명분 없는 강경탄압과 막무가내식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그 실효성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반발만 더욱 불러올 것이 뻔하다. 최저임금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듯이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추진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022.11.30.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22-11-3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