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시동을 걸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 즉 5+2 구상을 내놓았다. 이 구상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이 지역산업 발전의 공간단위로 등장함에 따라 수도권도 특별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해야 할 경제권의 하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과 혁신도시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론의 이념적▪전략적 기초 : 신자유주의와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론은 자유시장과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선진통상국가론/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선진통상국가론의 핵심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받지 않는 자유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반면 시장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자유시장은 효율성을 촉진하는 반면 정부에 의한 시장규제는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③ 시장경쟁에 따른 불평등은 인위적인 규제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층이 확대한 부를 사회전반으로 흘려 보내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④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금융강국, 선진통상국가,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론은 이상의 네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그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수도권 규제는 자유와 형평성을 침해한다?

수도권 규제는 주민과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지하지 못하다. ① 과밀문제 등은 수도권 내의 지역 중 일부 지역의 문제인데 이를 수도권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② 과밀문제는 수도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등 광역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인데 수도권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③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일부 정체지역이 있는 데 이 지역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가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형평성의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도권 규제는 비효율적이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가로막고 ‘집적경제 효과’를 축소하고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부추겨 수도권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 특히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 상실과 ‘동북아 경제 허브’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수도권의 경쟁력 촉진,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③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를 육성하지 못한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에 대한 보상정책(공공기관 이전 등) 등 인위적인 균형발전정책은 지방경제를 육성하지 못한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 또한 수도권 성장이 지방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도권 성장의 지역간 유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종업원 증가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 정(+)의 효과를 발생한다. 즉 수도권 성장은 ‘적하효과’를 통해 지방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④수도권 규제는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의 걸림돌이다?

선진통상국가는 2005년 4월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가발전 의제로 설정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 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지방대학 육성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다른 한축으로 한미FTA 추진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바탕으로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는 선진통상국가론/비지니스 허브화 전략을 끌어들였다.

한국 경제권역 내에서 IT, BT, 문화, 금융, 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기초한 동북아 허브로서 그나마 역량을 갖춘 권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이었다. 따라서 수도권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자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도권을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자는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수도권 규제는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과 비즈니스 허브와 전략의 걸림돌로 전락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기활성화, 기업투자 촉진,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꾸준히 펼치는 모순적인 행보를 걸어 왔던 것이다. 성장관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신증설 연장,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61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증설 허용,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 8개 업종 국내대기업의 신설 허용, 발전정비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정책의 실상이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에서 ‘좌파’라는 딱지를 띠어 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즉 이미 노무현 정부에게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던 수도권 규제완화의 추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선택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 및 수도권 의원의 대거 입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제 지방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지켜볼 때 진보진영은 ‘반대’의 목소리만 외칠 것이고, 보수 진영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별로 ‘실리’ 챙기기에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 보수진영은 당장의 실익의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들의 이념은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의 진보진영은 ‘투쟁’만 열심히 하고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팽당하거나 투쟁조차도 방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투쟁 하는 가운데에서 진보진영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헤게모니 전략’이 필요하다. 즉 진보진영의 지역균형발전 담론 및 대안을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진영의 대안과 세밀한 투쟁 전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제 진보진영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호에 계속>

작성일 : 2008-04-2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