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가치와 지역활동

               * 출처 :  이준호 (진보시당 대구시당 제2창당 당원토론회(08.7.16) 발제문)

 

1-1 진보신당의 가치

진보신당은 21세기 정당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20세기의 낡은 유산이 되어버린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인종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국내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멸시는 보수화된 민족주의의 오늘날 일그러진 얼굴이다. 20세기 초반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도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진보적 가치는 없다. 경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생태’, ‘평화’를 모든 활동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가치인 ‘평등’, ‘연대’보다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각종 정책 및 활동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당의 재정배분, 인력배치, 조직구성 등 당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 4대 가치와 우리당의 기본정책비전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 진보신당연대회의(2008. 3. 16), 진보신당의 정강정책 中 기본 정책비전(http://www.newjinbo.org/service/company.php), 재해석)

가 치	보수정당		진보신당의 사회국가*
평 등	자본국가	- 자본주의의 불평등 ㆍ남성지배와 여성차별 ㆍ빈부격차의 악순환	사회연대국가	-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
연 대
생 태	토건국가	- 생태계 및 인간문명 파괴	녹색국가	-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
평 화	안보국가	-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	평화국가	- 전쟁 없는 사회

* 주) 사회국가 : 진보정치연구소(2007), 사회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재해석

1-2 진보신당의 국가비전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과는 어떻게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내놓은 답을 꾸준히 실천하고 신뢰를 얻을 때만이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할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당의 정책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며, 우리당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등, 연대, 생태, 평화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국가’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 직장, 가정 및 각종 소모임에서 토론할 때 우리당의 국가비전인 ‘사회국가’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경쟁’, ‘성장’, ‘개발’, ‘안보’와 맞서도록 하자. 가치논쟁을 해야 한다.

2. 대구시당과 대구재설계

2-1 대구재설계도 ‘진보대구계획’

‘진보대구’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자. 중, 장기 계획을 짜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 ‘현실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 ‘무언가 해내는 정당’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믿음은 가치의 정당성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으로 얻어진다. 그러므로 정당의 정체성인 가치가 반영된 설계도와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건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한 번에 집을 짓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에 따른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 급한 일에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설계도가 필요하다. 당의 가치에 근거한 대구의 비전을 세우고 평소에 널리 홍보해놓아야 급할 때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2-2 당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설계도

설계도는 중앙당이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리고 시당의 몇 몇 당원이 만들 수 도 없다.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당원들의 지식,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될 때만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설계도가 나온다.

당원들의 직업, 취미, 관심분야를 파악해 당을 위해 1주일에 1시간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종이당원이라는 자책을 하지 않고 당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과거의 길거리 정치만이 정당 활동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 당원들의 생활에 기반을 둔 삶의 지혜를 당 발전의 에너지로 모으자.

이용하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자전거, 화물자동차 등), 직업(부품제조, 판매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법률, 건설, 문화예술 등), 각종 소모임(스포츠, 미디어, 종교, 취미 등) 등의 관심 및 개선사항을 당의 지식보물창고로 모아 설계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자.

2-3 설계도가 담을 내용 제안

대구재설계도에 담을 내용은 대구시청 행정의 전분야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조건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표는 제안내용을 가치별로 구분하였다.

가 치	진 보 신 당
평 등	평등대구	- 차별 없는 평등대구 실현 ㆍ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 ㆍ보편적 복지서비스(출산, 보육, 노인요양, 간병 등)의 구축과 일자리창출의 연계 ㆍ정보접근권, 통신권, 에너지권, 문화권 등 보장 ㆍ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 보장 - 다함께 행복한 대구공동체 건설 ㆍ일자리 연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여성-남성, 중장년층-청년층, 정주민-이주민 ㆍ복지연대: 여성, 노인, 소외지역 ㆍ적녹연대: 재생에너지 ㆍ농업회생연대: 도시노동자-농민 ㆍ소비자연대
연 대	대구공동체
생 태	녹색대구	- 생태계(물, 공기, 토양, 자원 등)와 조화로운 삶 보장 ㆍ신천 등 생태계의 보호와 환경권의 평등 보장 ㆍ토목공사의 축소와 건설공사의 총량제 도입 ㆍ도로교통 축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완화 ㆍ쓰레기 매립정책 폐지와 환경부담의 차별 해소
평 화	평화대구	-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공공복리 증진 ㆍ미군기지, K-2, 2군사령부 이전으로 공공시설 증설 - 시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보장 ㆍ산업안전, 재해예방, 치안확보 등으로 안전사회 보장

3. 일하는 당원과 계획, 점검하는 시당

3-1 일하는 당원

당원에게 일거리를 주자. 당과 사회를 위해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당의 가치를 주위에 널리 홍보하고 보수적 가치와 논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기회를 주자.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당의 정책도 생명력이 없으며, 집권하더라도 정체성의 혼란으로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당의 생명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당직선거에만 참여한다면 또다시 민주노동당의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 자원봉사로 당직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된다. 당은 당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지혜로 정책을 만들며 당원들의 노력으로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 당원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과 토론할 꺼리를 당은 제공해야 한다.

3-2 계획, 점검하는 시당

당비만 내는 당원, 선거권만 행사하는 당원, 행사에 동원만 되는 당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원 개개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당의 자산이 되도록 당원 스스로가 일을 주도하도록 북돋워야 한다. 이 일은 주로 당직자의 몫이다. 당원이 할 일을 알려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몇 몇 당직자의 고군분투로는 더 이상 복잡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 처리해서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어 성과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당직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원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각종 모임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일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다음 일을 제시해야 한다. ‘계획 → 실행 → 점검 → 평가 → 재계획’의 반복과정을 통해 당원과 당이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4. 지역사회와 진보신당

4.1 지역사회에 무지한 당원과 당

옛말에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이 있다. 대구를 당의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를 알아야 한다. 대구시의 각종 행정자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과 정책토론이 가능하다. 아무 것도 모른 채 큰소리만 질러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지? 교사들은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운영은 되고 있는지? 관할 관청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운영, 저수조의 위생, 횡단보도의 안전, 어린이 놀이터의 세균문제, 주위의 밤길안전 등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방의회 선거때마다 후보가 치러야 할 곤혹스러움은 평소에 알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이 가장 크다. 당이 이를 가볍게 여긴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신당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당, 시당 및 구, 군 조직의 역할은 다르다. 중앙정치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지역으로 되돌려야 한다. 진보신당의 뿌리는 지역이며, 힘의 원천 또한 지역이다. 지역을 모르고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장악할 수 없다. 장악하더라도 유지할 수 없다.

4.2 공장 담을 넘지 못하는 노동조합

노조가 공장 담을 넘는 일은 파업을 할 때뿐이다. 임금인상, 단체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위해 거리로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파업할 때만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의 보수성은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스스로 정화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 노조를 지지해주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가스, 통신비가 폭등해도 해당 노조는 침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없어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임, 직원들의 급여가 늘어가는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반성과 개혁 요구는 노조 사무실과 건물 벽에만 붙어 있다.

공공노조가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확대 주장은 공공기관 임원들과 조합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지금처럼 우물 안 노조의 습성을 고치지 못한다면 당이 직접 새로운 노총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올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민주노총은 제2의 한국노총이 될 것이 자명하다.

먼저 당이 앞장서서 노조를 설득하고 당원들이 앞장서서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평등’, ‘연대’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는다. 노조가 이 가치를 실천하도록 욕을 먹을 각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노조로부터 정치자금이 줄어들더라도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당의 운명이다.

4.3 지역사회와 진보신당

당과 노조의 현 상태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진보운동의 미래는 밝지 않다. 진보신당은 대구에서 당의 가치를 전파할 거미줄 같은 망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 농민회와 같은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조직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동네마다 만들어지는 풀뿌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각양각색의 인터넷 동호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진보적 요구를 파악하고 당의 가치에 기반을 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서서히 기울인다면 예상치 못한 성과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이런 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집권의 과정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그물망 조직은 돈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수적 가치에 의해 조직된 측면도 크다. 크고 작은 분란은 있어도 보수적 가치를 유지, 확대하겠다는 그들의 신념은 대단하다. 지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의 이명박 후보 당선은 보수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인의 부패전력은 큰 흠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또한 이러한 보수적 가치체계에 동조한 결과이다.

대구에서 진보적 가치를 널리 알릴 그물망 조직을 만들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도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4.4 당원 네트워크

먼저 당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당 조직을 지역당원협의체로 한정하지 말자. 당원들이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당의 조직으로 받아들이자.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당원이라도 나와 관심사가 같다면 모여 의논하는 것을 당활 동으로 인정하자.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부문조직은 의사결정권도 부여하자. 예산도 편성하여 지원하자.
과거 민주노동당의 당 조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의 생각과 활동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모임을 창조하자.



5. 몇 가지 버려야 할 습관

5.1 보수화된 대기업노조에 대한 무비판

민주노동당의 잘못은 제식구의 허물을 감싸주고 숨겨준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자기 잘못을 도려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노조의 도덕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대기업노조의 도덕불감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구분할 필요를 없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부패사건, 기아자동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인 국민들의 여론이 그 예이다.
당은 이를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꾸짖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팔을 잘라야 한다. 민주노총과의 거리를 두고 강력한 시정요구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노총과 당의 행동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대기업노조의 정규직노동자와 파견된 비정규직노동자 및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당은 해당 노조의 눈치만 보았다. ‘노총은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하더라도 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진보정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를 아무리 외쳐도 무늬만 ‘산별’일 뿐이다.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진보정당이라면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조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부패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노조간부들을 따를 조합원은 없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국민들로부터 당을 더욱더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민주노총에 할 말을 못하는 당의 지도부를 당원들은 따르지 않는다. 당의 지지도는 가치를 실천하는 당의 모습에 달려 있다.

5.2 공부하지 않는 게으름

한겨레 기획위원인 홍세화씨는 레디앙의 칼럼에서 “노동, 통일, 여성, 환경, 국제문제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진보를 만나기 어렵고, 당원들이 이웃을 설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웃을 설득하기가 무척 어려운 만큼 더욱 학습해야 할진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집권’은 불가능하다. 조합원, 동네 주민들을 우리당의 가치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는 것도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당원들이 소극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의 부족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민들은 무엇에 불편해하고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는가? 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정당은 시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을 채찍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럴러면 정당은 행정기관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력과 대안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역할은 시의원, 구의원 몇 명이 당원들을 대신 하는 것일 뿐 당과 당원들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의원 개인의 능력보다는 당의 능력으로 의회활동이 성과를 남겨야 한다. 첫 출발은 당원들의 능력이다. 정보망이 되어주고 해결 방법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당원들이 많아야 한다. ‘1당원 1전문가’가 되도록 당은 지원해야 한다.

작성일 : 2008-07-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