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모순된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연말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후 그동안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던 삼척 지역사회가 더욱 극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와중에 강원도가 한술 더 떠 신규원전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삼척시에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강원도내 각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원전 유치를 강력히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이러한 방침은 최문순 도지사가 그동안 원전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는 상반된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최문순 도지사의 모순된 언행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입장에 이어서 또 다시 원전 유치에 관한 입장도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20년 만에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정부 지원 미흡 등으로 진척이 느린 현안과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주요 현안 129건을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협조요청하기 위해 강원도 내의 각 정당에 배부된 '강원도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자료집에 의하면 강원도는 도정 주요현안 16건, 권역별 주요현안 33건, 시·군별 주요현안 80건 등 모두 129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대목은 시·군별 현안 중 삼척시에 제2원자력 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원전을 기반으로 SMART(수출용 중소형일체형 원자로)와 미래권자력시스템 관련 실증연구시설을 연계한 삼척원자력클러스터 구축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신규원전을 유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연구를 위한 원자로인 SMART, 소듐냉각고속로(핵연료처분 극소화), 초고온가스로(원자력이용 수소 생산) 등을 추가해서 유치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스마트원전은 그 자체로도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회의가 많은 기술이다. 게다가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등도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탓에 결코 안전한 기술이 아니다. 강원도가 경제파급효과로 주장하는 생산유발 12조, 소득유발 4조, 부가가치유발 6조, 취업유발 19만명도 현실적 근거가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문서에 나오듯이 이미 원자력 관련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북, 울산 등에서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굳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경주 방폐장에서 영덕 쪽, 즉 경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척까지 나눠줄리 만무하다. 강원도가 들이댄다고 클러스터로 지정될 리도 없고, 설령 되더라도 핵발전 의존증, 중독증만 키우고 지역경제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마디로 강원도의 방침은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라는 방침을 통해서 신규원전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원자력 마피아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 골프장 문제에 이어서 또 다시 최문순 도지사가 원전 유치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모순된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신규 원전 유치를 취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2. 2. 21.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2-02-2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