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반민주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반민주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17일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숨진 고 김광욱 삼척시의회 부의장의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6일 삼척시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고 김 부의장이 삼척시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교동과 정라동 지역을 선거구로 하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궐선거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해당 나선거구의 경우 김모 의원이 2심재판이 9월 25일 예정되어 있으나 실형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설사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궐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선거구에는 2명의 의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더욱 신속한 보궐선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삼척시 선관위에 보궐선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실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발상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의 시도는 심각한 법위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법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김모의원이 실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당장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시군구의회의 최소요건인 7인에도 못미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삼척시의회가 행한 모든 행위는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된다.

설사 김모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내년 4월 보선을 넘겨서 최종적으로 궐위가 되면, 그 경우 역시 보궐선거를 거쳐 새로운 의원이 충원될 때까지 시의회의 모든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심각한 법위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임기의 절반이 남아 있는 시의원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이것이 삼척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들의 끓어오르는 염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민의를 무시하고, 위법사태를 초래하며,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에 대하여 요구한다.

즉시 반민주적 행태를 거두고 시의원 보궐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

삼척시장은 참척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헛된 시도를 지금이라도 멈추라.

삼척시장 김대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2.09.04.

진보신당연대회의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작성일 : 2012-09-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