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강원기자회견 요지> - 강원도당, 강원도내 소득계층별 감세 영향분석 결과 발표 -
□ 감세정책, 강원도민 90.2%는 손해 - 강원도내 취업자의 2/3는 감세혜택에서 완전 배제 - 저소득층은 세금감면보다 재정지출 수혜 축소가 더 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강원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민의 상위 9.8%는 감세로 인한 혜택을 보는 반면 90.2%는 오히려 손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내 납세자 중에서 단 1원이라도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 13만2천명이며, 전체 자영업자의 30.6%, 6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도내 취업자 중 2/3는 이번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중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1분위의 경우 가구당 86만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의 경우 가구당 2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각 분위별 순혜택의 변동 총액도 1분위는 13,805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10분위는 34,599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 혜택을 종합하여 순혜택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내에서 감세 순혜택을 받는 층은 9.8%에 불과한 반면 90.2%는 순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내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상위 9.8%는 감세로 인한 혜택을 보는 반면,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하위 90.2%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결국 도내 압도적 다수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감면수혜액은 강원도의 76.5배 - 수도권과 지역의 소득 격차 확대
반면 수도권의 감면 수혜액은 강원도의 7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면총액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은 8조9,296억(76.5%)의 감면 수혜를 보는 반면, 강원도는 1,135억(1.0%)의 감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강원도에 비해 세대수가 12.2배이며 GRDP가 17.7배라는 점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며, 특히 수도권의 부유층에 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의 부의 집중 현상에 따른 것으로, 직접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부유층이 집중된 수도권에 세액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전국 종합소득세 감면액의 2/3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 중 절반은 수도권 부유층(1억 초과)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법인세 감면효과도 수도권 기업에 집중! - 법인세 감면액의 56%가 상위 0.1%(260개) 기업에 집중. 감면액의 70%, 상위 1,200개 기업에 집중 - 도내 기업 중 100만원 이상의 감면효과가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
감세효과의 격차는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업규모가 작은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감면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데 비해 일부 재벌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면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0.1%도 되지 않는 상위 260개 기업이 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감면총액의 56%인 32,035억원을 독식하고, 상위 1,200여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효과의 70%인 40,411억원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 중 법인세 감면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86.3%에 이르고 있다. 도내 기업중 법인세 감면효과의 56%를 가져가는 상위 0.1%인 260개에 포함되는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감면효과의 70%를 가져가는 상위 1,200개 업체에 포함되는 기업도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상위 260개 기업에 204개 기업(78.5%), 상위 1,200개 기업에 869개(72.5%)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이 주로 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감세,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 저소득층은 세금 감면 정책으로 오히려 피해. -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 철회해야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은 세금감면보다는 재정지출 수혜 축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 소득이 낮을수록 손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익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세금감면이 모두에게 남는 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극히 일부 계층만 감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당수 계층은 감세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재정지출 혜택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는 세금감면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을 축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는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2009.10.22 진보신당 강원도당
▲ 심상정 대표, 김진선 지사 간담회
▲ 면담을 마친 후 김진선 지사가 심상정 대표를 기자실로 안내하고 있다.
▲ 심상정대표 기자 간담회
▲ 감세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도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 구내식당에서 식사 자리에서도 진보신당에 대한 기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 점심식사 후 도당 사무실에 들러 "당당한 아름다움"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진보신당 야구단 창단을 기원하며 야구공에 서명하고 있다. 작은 공에 서명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김진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강원도이다"며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어려운 여건의 비수도권 지역은 재정 책임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파를 떠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비수도권에 균형적으로 돌아가도록 각 단체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강원도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도정 경험이 많은 김 지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 비수도권 단체장들과 보완책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책의)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힘을 결집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신중한 태도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대표는 30여분간의 지사 면담을 마친 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1%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과 지역민을 배제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 고단하고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또 "감세정책이 강원도민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도민 중 상위 9.8%를 제외하고 90.2%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 분석을 볼 때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가져오는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것임이 자명하게 드러나 이를 철회키 위한 강원도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심 대표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표현한 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는 발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경착륙시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건설업체에 9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려는 건설업자를 대면하는 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발상이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 대표는 감세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 강원도에 이어 전남, 경남, 충북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22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강원도민 대다수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도내 상위 9.8%는 혜택을 보는 반면 90.2%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국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면 총액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의 감면 수혜액은 8조9천296억원(76.5%)인 반면 강원도는 1천135억원(1%)에 불과해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가 수도권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지역 기업 가운데 법인세 감면효과가 100만원 이상인 업체는 6개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의 경우 869개를 차지하고 있어 부도권 부유층 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의 감세 정책은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을 축소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하락은 그동안의 거품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건설업체에 9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수도권 부동산 거품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진보신당이 수도권.지방의 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강원도청을 방문해,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은 수도권과 일부 부유층에 집중돼, 강원도의 경우,상위 9.8%는 감세 혜택을 보겠지만,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하위 90.2%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일부 부유층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끝)
081022_심상정_강원기자회견_정책보고서(감세).hwp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진보신당 심상정(사진) 공동대표는 22일 도를 방문, 김진선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가 실질적 피해지역이 될 것인 만큼 강원도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