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춘천 “생방송 강원의 아침” 인터뷰
- 진행 ; 윤만오 아나운서 (2008.10.24, 08:35~08:58)
- 주파수 : FM 99.5 mHz, AM 657 kHz
* 인터뷰 : 진보신당 강원도당 이상규 사무국장

1. 최근 정부가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감세 정책은?
-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 이 중에서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금 전액이 지방교부금으로 배부되는 세금인데요, 부유층 1%만 감세혜택을 보면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종부세와 더불어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도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고, 소득세의 경우에도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런 감세 혜택이 대부분의 강원 도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면서요?
- 네, 세금을 깍아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세금 감면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가고, 도민 대다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원도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은 종부세 완화와 정부 재정 축소로 인해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20~30%가 안 되는 강원도의 경우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복지축소와 공공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짰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7.8%로 잡아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7.8%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총예산과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0~30%가 안 되는 강원도의 경우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복지축소가 우려됩니다.)

- 두 번째로는 강원도의 경우 소득 자체가 적고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 강원도의 경우 실질 혜택을 분석해 보았더니, 강원도의 취업자 중에서도 2/3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취업자를 포함하면 강원도민의 90%가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강원도민 중에서 상위 10%만 감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90%는 감세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3. 반면에 수도권의 경우엔 감세 혜택을 받는 범위와 폭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 수도권에 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데 있습니다.
- 수도권은 강원도에 비해 인구가 12배 많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17.7배가 많은데요, 반면에 수도권의 감세 혜택은 강원도의 7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감면 혜택은 1,135억원에 불과한데, 수도권은 9조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고, 그것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소수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감세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4.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인 강원도의 겨우, 정부의 감세 정책은 오히려 지역의 소득 격차만 확대시킬 뿐이라구요?
- 기업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인세 감면액의 56%가 상위 0.1%(260개) 기업에 집중되고, 70%가 상위 0.4%(1,200개)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도내 기업중에서는 100만원 이상 혜택을 보는 기업은 14%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결국 기업의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5. 강원도의 경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네 그렇습니다. 부유층은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많이 보지만, 저소득층은 세금감면보다는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 축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를 들면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물값과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그 피해는 대다수 서민들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민 90%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하위 1분위에서 7분위까지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부유층인 상위 10분위는 216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는 것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감세 혜택이 크지만, 서민에게는 공공서비스와 복지 축소로 인해 손실이 큰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현 시점에서 강원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 정부 감세 정책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구요,
- 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지자체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 진보신당 중앙당 차원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대표가 전국의 지자체를 돌면서 감세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가고 있구요,
- 강원도당 차원에서는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시·군과 의회에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과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 또한 향후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해 복지축소와 공공서비스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감시를 통해 복지 정책과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는 감세정책에 대한 공개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감세안 표결 감시운동을 통해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와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불어 감격했습니다.
말씀들이 이치에 맞는군요. 정책을 만든 이강익 당원, 훌륭합니다.
두 사람 음성파일을 홈피에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박석운 당원이나 이상규 당원이나 묵직한 저음이어서 듣기에 순할 것 같습니다. (이상규 당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시군구에 널리 알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량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 대중정치사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백 등 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홈피에 정리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