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MBC 뉴스 보도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된 방송을 통해 많은 춘천시민들, 특히나 극심한 경제난속에 하루 하루 살아가기 힘든 우리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었다.

바로 정부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한 예산을 춘천시청 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비로 사용한 사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해외 모범사례를 공부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내실있는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혈세를 낭비해 해외 연수를 갔다온 공무원들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이다.

바로 가장 절박한 이들의 삶을 보장하라고 교부된 혈세를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며칠이나 비우고 중국으로 관광성 해외 나들이를 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원래 계획되어있던 해외 연수조차 재검토하라고 적극 권유하는 상황에서 자제는 커녕 불법 예산 전용까지 하며 중국 여행을 보내는 춘천시 당국의 모습은 더욱 시민들의 허탈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나 해외여행이 진행되었을 기간이 어떤 시기였는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으며
가뭄에 단비처럼 강원도에 배정되던 2008년분 부동산교부세 1095억원이 당장 반토막나게 된 상황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상당 부분은 우리 지역 서민들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소중히 사용되었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역의 취약계층과 서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복지과와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에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강원도당)는 재발 방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광준 춘천시장은 불법 예산 전용으로 공무원 해외 여행을 보낸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번 불법 예산 전용 해외 여행을 진행한 해당 부서 책임자를 직위 해제하라.

셋째. 이번 해외 여행에 전용된 예산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실질적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라.

넷째. 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에 참여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 이들을 징계 조치하라.

2008.11.16
진보신당 강원도당(제2창당위원장 김기주)

작성일 : 2008-11-1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