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도내 교육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최근 국제유가, 철광석, 곡물(밀, 대두, 옥수수) 등 3高 물가인상으로 경제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도민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 등록금 인상 등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 물가 인상은 교육 소비자물가(이하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등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그동안의 교육물가 인상폭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여전히 ‘사교육 주식을 사라’는 투자 의견을 내기에 바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은 더 확산되고 있고,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중이다.

-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대학등록금 인상은 그칠 줄 모르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대로 대학자율화 정책과 국립대 법인화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경우 사립대 국립대 할 것 없이 대학등록금 인상은 그야 말로 탄탄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것이다.

- 유아교육 관련 공약도 제대로 없었고, 보육업무를 담당하였던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고 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유치원비와 보육시설 이용비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물가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서민고통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지난 5년간 강원도내 교육물가 변동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도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교육물가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내 교육물가 인상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을 보면, 해마다 도내 교육물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이나 생활물가 인상률보다 높았다.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배 정도였다.

- 특히 2007년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 인상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물가 인상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교육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도내 서민의 고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1> 2003~2007년 도내 물가인상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3.8%	3.5%	2.3%	2.3%
생활물가 상승률	3.9%	4.9%	4.5%	2.7%	2.9%
교육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6.8%	5.1%	4.4%	5.7%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교육부문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 지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인상률을 구할 수 있으나, 2007년 4사분기 수치가 나오지 않은 까닭에 소비자물가 인상률, 생활물가 인상률, 교육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산출함.

**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구입빈도가 많은 1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는 구입빈도와 상관없이 489개 품목이 대상임.

<그림1> 2003~2007년 강원도내 물가인상률

 ○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5년간 교육물가는 23.8% 올랐다.

- 2003년 10,000원 하던 것이 2007년 12,380원 한다.

-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는 12.6% 올랐는 데, 교육물가는 그것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 교육물가 인상률은 생활물가 인상률(15.9%)에 비해서도 약 1.5배이다.

○ 지난 3년간 교육물가는 10.3% 올라, 소비자 물가(4.7% 인상)의 2배가 넘다.

○ 결국 지난 5년 동안 도내 교육물가가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의 오름새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물가가 전체 물가인상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도내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교육 때문에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2007년 기준 5년전 대비, 3년전 대비 물가인상률

도내 교육물가 상승의 주범 : 학원비, 등록금, 유치원비...그리고 보육비

○ 도내 교육물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대입 및 고입 학원비, 사립대 및 전문대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이다. 즉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유치원비이다.

- 이것은 도내 교육에서 시장화가 가장 촉진된 영역, 즉 공교육의 원리가 가장 덜 작동하는 영역이 사교육, 대학교육, 유아교육임을 보여준다.

○ 보육시설 이용료 또한 사교육에 버금할 정도로 인상되었다.

- 현재의 영유아단계 교육-보육 이원화 체계에서 20~30대 부부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던, 어린이집에 보내던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국 보육비와 교육비를 보면, 부유층이 아닌 집은 “아이 낳으면 안된다”는 끔찍한 교훈을 주고 있는 듯하다. 조금 물러나더라도 “하나 이상은 절대 낳으면 안된다”...

<표2> 2003년(5년전) 대비, 2005년(3년전) 대비 도내 교육 품목별 물가인상률

	2003년(5년전) 대비	2005년(3년전) 대비
납입금(유치원) 인상률	29.6%	13.6%
납입금(고등학교) 인상률	13.5%	5.9%
대입학원비(종합) 인상률	35.9%	13.7%
고입학원비(종합) 인상률	32.1%	10.5%
납입금(사립대학교) 인상률	30.0%	14.9%
납입금(전문대학) 인상률	29.4%	13.2%
학교급식비 인상률	17.4%	5.6%
보육시설이용료 인상률	32.5%	16.2%
자장면 인상률	7.9%	7.9%

* 2007년 기준, 생활물가지수로 산출(KOSIS), (보육시설이용료 및 자장면은 비교 위해 추가)

<그림3> 2003년(5년전) 대비, 도내 교육품목별 물가인상률

강원도, 지난 5년간 교육물가 인상률 전국 4위

○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강원도의 교육물가인상률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의 교육물가인상률은 23.8%로 전국 평균(22.8%)보다 1%P 더 높고, 광주, 울산,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 도내의 교육물가 품목 중 다른 지역(16개 시도)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품목은 고입학원비(2위), 대입학원비(3위), 사립대 납입금(4위)이다.

진보신당이 내놓는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하에서 도내 서민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이를 낳지 말던지 사교육 주식이나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은 많은 부부의 꿈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볼 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닐 것이다.

- 그렇다고 서민들이 오를 대로 오른 사교육 주식을 사거나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더욱 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 해법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교육물가를 잡는 데 있다. 그 정책적 해법은 진보신당이 내놓은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이다.

첫째, 사교육비 잡기

-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은 한국의 학벌 및 대학서열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는 국공립대 평준화, 국공립 지방대 지원확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지방인재할당제를 통해 학벌구조와 국공립대학서열구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사립대가 이 구조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영어부터 입시를 폐지하고 과거 연합고사와 같이 ‘가/부’만 결정하는 형태로 입시구조를 재편하여 영어과외열풍을 막을 것이다.

- 또한 단기적 대책으로 학원 수강료 신고포상금제로 수강료 상한제를 엄중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대학등록금 잡기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운영구조 개선 법안, 사학재단 적립금 상한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으로 납부하는 ‘소득 맞춤형 등록금제’,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고액등록금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의 고통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비 잡기

- 유아교육비 지원(반일제 32만 8천원, 전일제 9만원 추가)을 대폭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고 현실적인 강원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진정한 진보야당,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을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단체 및 도민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향후 지역차원에서 교육물가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포럼 등을 통해 도내 서민의 고통을 더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할 것이다.   

작성일 : 2008-0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