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양당에게 국가와 강원도의 미래를 맡겼지만, 강원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서민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략산업과 건설업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지역농어촌이 붕괴되고 있고, 전통적인 관광산업은 볼거리가 다양하지 못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내총생산은 전국대비 2.7%에 그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최하권입니다. 도내 고용창출은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37.0%,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31.5%로 심각한 수준에 있고, 도내 취업자 소득은 156만8천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젊은이들은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고갈되고 있고,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고, 출생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학부모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과 학벌구조로 지방대학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여 도내 젊은 인재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 나가고 자취하숙비 등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암 등 중병에 걸릴 경우 가계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보급율 126.8%로 가구수에 비해 10만4,367호 남아돌지만, 35.8%인 10만 4,367가구(44만9,560명)가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재앙을 몰고 올 폭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운하로 국토환경의 파괴는 심각해지고, 한미FTA로 농어촌은 더 붕괴할 겁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영어몰입교육과 대학자율화로 인한 사교육비▪대학등록금 걱정, 부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걱정, 의료의 민영화로 병원비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몰고 올 대재앙을 막고, 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도내 서민걱정을 덜 ‘강원도 맞춤형 3대 과제 10대 공약’을 내놓습니다.

3대 과제	10대 공약
대운하 재앙을 막고, ‘We Can 강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환경▪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집중 육성 ▶ ‘요양▪재활 전문도시’ 육성 ▶ ‘구도심활성화지원법’과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 ▶ ‘목표소득 직불제’와 ‘도농교류지원법’ 제정
교육비 재앙을 막고, 서민걱정을 덜겠습니다.	▶ ‘맞춤형 대학등록금제’ 제정 ▶ 국공립대통합, 영어부터 입시 폐지, 학력학벌차별금지법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 ‘핀란드형 교육특구플랜’ 추진으로 대치동도 탐내는 교육특구 육성
수도권 규제완화 재앙을 막고, 지방재정 개혁과 지역금융 활성화로 강원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3대 지방재정 관련 세제 개혁(자립교부세, 국가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 균특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 청정환경교부세 신설 ▶ ‘지역재투자법’과 ‘지역서민은행’ 신설

첫째, 대운하 재앙을 막고, ‘We Can 강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재생에너지기술연구소/기술인력양성센터를 유치하여 ‘환경▪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요양재활시설과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연구센터,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요양▪재활 전문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구도심활성화지원법’과 ‘대형마트 규제법’을 제정하여 구도심지를 새로운 교육▪문화▪소비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목표소득 직불제’와 ‘도농교류지원법’ 제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지역먹거리 공동체(Local Food)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비 재앙을 막고, 서민걱정을 덜겠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맞춤형 대학등록금제’로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국공립대부터 함께 뽑고 가르쳐 대학서열구조를 없애고, 지방국공립대에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덜겠습니다.

▶ 강원도에 ‘핀란드형 교육특구플랜’을 추진하여 대치동도 탐내는 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재앙을 막고, 지방재정 개혁과 지역금융 활성화로 강원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3대 지방재정 관련 세제 개혁(자립교부세, 국가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복지격차을 해소하겠습니다.

▶ 청정환경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환경을 살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고 ‘지역서민은행’을 설립하여 지역금융▪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낡은 진보의 테두리 속에서 민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안없는 데모당’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실현 프로그램으로 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명박의 대재앙을 막고 민생을 해결하는 진보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이명박의 대재앙을 막고, 강원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력있는 진보야당’을 키우는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 상세한 설명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08-03-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