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3차례에 걸쳐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 서민의 소득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공약으로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을 제시한다.

○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부, 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 이 방안은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최하위권에 있는 강원도민(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서민)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높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전국 1,000만명, 도내 34만명에 달한다.

-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69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4만명에 달한다.

○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이다.

- 2006년 기준 도내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206만2천원인 반면, 자영업자는 119만6천원으로 정규직의 58%, 비정규직은 90만 5천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연금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노후에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 지원(노동자 본인부담 면제,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절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7% 지원)이다.

- 재원은 소득에 누진적 부가보험료를 고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해 새로 확보하는 7조 4천억원, 국민연금 2차 보전액 2조 7천억원, 정부지원 6조원 등 총 13조원이다.

○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고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반면 고소득층이 적은 ‘강원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도내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도내 국민연금가입자 중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중은 37.3%로 전국평균(22.1%)보다 15.2%나 높았고,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4번째이다.

- 반면 3,000만원 이상의 중상층은 5.0%로 전국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이고,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8%에 불과해 전국평균(12.3%)보다 7.5%나 적다. 특히 강원도는 고소득층 비중이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적다. (반대로 저소득층 비중이 12.7%로 낮은 반면 고소득층 비중이 19.8%나 되는 서울의 부담이 크다)

○ 이 방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3,00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사회연대의 주체로서 재정부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사업은 이미 2006년 말 민주노동당 내에서 제안된 사업되었으나 좌절되었다.

- 당시 현재 진보신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파’가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민주노동당 내부의 일부 정파와 민주노총의 미온적 태도로 좌절된 바 있다.

○ 진보신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실현하는 ‘보다 진보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이다.

- 대기업▪정규직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연대전략이야말로 진보신당이 왜 진보‘신’당이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적극 설득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 결국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 자체가 비정규직과 서민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크게 바뀔 것이고 진보신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세력 전체를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작성일 : 2008-03-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