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내 청년(15세~29세) 고용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해 “시도별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9개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도내의 청년고용지표는 전북, 전남에 이어 14위에 머물렀다. 도내 고용지표 중 청년실업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는 13~16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노동력 공급수준은 14위, 노동력 수요를 나타내는 청년 일자리 창출율은 13위, 고용안정수준은 15위(공동 꼴찌), 소득수준은 14위에 머물렀다.

도내 일자리 창출률이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노동력 공급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니트족(구직도 학업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청년 일자리의 질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내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5천원(14위)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다. 도내 청년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89%에 머물러 전국(평균 93.8%)에서 가장 낮고, 청년 임금근로자 중 35%는 비정규직이고, 무급으로 집안 일을 돕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의 31%에 달한다.

반면 경기(1위), 인천(2위), 서울(3위)이 1,2,3위를 모두 차지하여 청년고용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 실업률 지표로만 볼 때, 2007년 현재 도내 청년실업률은 6.5%(6천명)이지만, 여기에 준실업자에 포함되는 무급가족종사자 3,100명, 비정규직 중 사업장 없이 일시적 일자리를 떠도는 6,600명을 합하면, 도내 청년 체감실업률은 18%(1만6천명)에 달한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를 합하면 적어도 도내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이거나 준실업자이다.

도내 실업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간 참여정부는 실업자 축소를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에 집중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청년실업의 원인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잦은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청년이 실직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구직과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니트족으로의 전락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한참 비껴나가고 있고,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간 청년고용격차 문제와 낙후지역의 인적자원 잠재력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의 축소,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과 직업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간 청년고용격차 축소 정책에 있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내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5대 방안, 즉 ▲ 대기업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 사회복지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법 개정, ▲ 안정된 직장경험이 없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청년실업자에게도 지급하는 ‘힘내라’ 청년실업수당 도입(확충된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 ▲ 청년고용 종합지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및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지표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낮게, 지표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높게)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제시하였다.

* 자세한 설명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작성일 : 2008-04-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