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내 아쉬운 진보신당 강령

2009-03-28일자 레프트21 2호 게재
최 민 혁

3월 초, 진보신당이 당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 불평등, 차별, 소외와 억압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고 대안들을 제출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재벌천국ㆍ서민지옥 정책으로 인해 진보진영에서 행동강령적 요구로 제출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금융 통제, 친환경ㆍ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아쉬움이 크다. 진보신당의 당 강령은 전체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특히 “만남의 공동체”, “참된 나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된 이상에 따라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 같은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강령에서 밝힌 대안과 목표를 어떻게, 어떤 사회세력을 통해 이룰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결여돼 있다.

현재 진보신당의 지도부들은 알다시피 민주노동당의 초기 지도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 작성에는 역시 이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강령은 앞서 지적한 모호함과 추상성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령이 표현한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같은 급진적 대안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준다.

진보신당의 당 강령에서 자본주의를 뛰어 넘거나 대체하려는 이상과 원칙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동강령으로는 꽤 쓸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월 28일에 있을 당 대회에서 현재 강령보다 더 진일보한 강령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령으로 제출한 요구들을 위해 진보신당이 지금보다 더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진보정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작성일 : 2009-04-01 00:07